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고 오찬을 함께 하였다.
이 자리에는 대한의사협회장(김택우), 대한병원협회장(유경하), 대한치과 의사협회장 직무대행(이정우), 대한한의사협회장(윤성찬), 대한약사회장(권영희), 대한조산협회장(이순옥) 등 6개 의약단체장이 참석하였다.
- 공단에서는 정기석 이사장, 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박종헌 급여관리실장, 박지영 보험급여실장이 참석하여 의약단체장들과 의견을 나누었다.
□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이 자리가 더욱 무겁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를 둘러싼 재정적‧지정학적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기 때문”이라고 무거운 마음을 전하며,
○ “보험료율은 현재 7.19%로 법정 상한 8%에 임박하여 추가적인 수입재원 확보가 용이치 않은 상황에서, 금년부터는 큰 폭의 재정 적자 전환이 확실시되고 있어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 각계의 염려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 이에 “공단은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으로 인한 재정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2024년 7월부터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을 운영하여, 극단적인 과다·과소의료 방지를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근거 기반의 적정진료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노력 하고 있다”며,
○ “건강보험이 국민 건강의 튼튼한 버팀목이 되기 위해서는 가입자·공급자·보험자 모두의 재정관리 노력이 어느 때보다도 더 절실한 시점”이라고 하였다.
또한 “올해 환산지수 협상은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 유지를 고려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 고물가 고환율의 여파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협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 “국민과 의약계, 그리고 공단이 함께 어려운 여건을 헤쳐 나가며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단체장님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공단은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11일부터 의약단체와 1차 협상을 시작하여 5월 29일 본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