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장협의회(회장 이상운, 이하 병원장협)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조치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를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아스팔트 위에서 말라 죽어가는 의료”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병원장협은 성명서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 중소 병원들의 처지를 비 온 후 아스팔트 위에 올려진 지렁이에 비유하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최전선을 지켜온 중소 병원들이 마주한 현실이 참혹하고 비참하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이번 개정안이 기업 상속 원활화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민 건강의 핵심인 병원을 공제 대상에서 배제함으로써 치명적인 악수를 두었다는 것이 병원장협의 입장이다.
병원장협은 특히 지방 중소 병원의 문을 닫게 만드는 정책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심장을 멈추게 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지역의료 강화와 필수의료 살리기가 중소 병원의 역할 없이는 완성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세법개정안은 이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과도한 세금 부담으로 승계를 포기하는 병원이 늘어나면 지방의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수술실이 사라지게 되며, 이는 결국 분만할 곳이 없고 응급 환자가 갈 곳이 없는 지방의 비극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원장협은 의료기관의 승계가 개인 재산의 대물림이 아닌 책임의 연속성임을 강조했다. 병원에는 수많은 의료진과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오랜 시간 지역사회와 형성해온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이 담겨 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중소병원이 경영권 승계를 하지 못해 폐업이나 매각을 선택할 경우, 그 피해는 병원 운영자뿐만 아니라 사명감으로 버텨온 의료인들과 지역 주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병원장협은 또한 이번 세법개정안의 병원 배제 조치가 현장의 현실을 무시하고 시장의 반응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패한 부동산 정책과 흡사하다고 비판했다. 병원에 대한 가업승계 세제 혜택이 사라지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의 몰락은 예정된 수순이며, 이는 단순히 조세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 지역의료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병원장협은 가업승계를 유지해야 하는 중소 병원들이 주로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지방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이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영역을 지키는 핵심 보루임을 강조했다. 정부가 이 비정한 세법개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지방 의료기관이 상속세 부담 아래 고사할 것이며, 이는 지역의료 말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병원장협은 정부가 2026년 세법개정안에서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아울러 병원의 공공적 역할과 지역의료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승계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26. 8. 18. 대한병원장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