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다나의원 사태' 책임 인정...조치 취할 것

YTN은 지난 2일 다나의원 사태가 급속도로 커진 것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직무 유기 탓이라 보도 했다.

YTN은 다나의원의 주사제 처방률이 98%로 의원급 평균보다 5배 이상으로 정상 범위를 초과했음에도 심평원의 관리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번 사태가 퍼지게 된 것이라는 지적이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다나의원에 대한 약제 평가결과를 연 1회 서면 통보해 질 향상을 유도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평가등급 (5등급)을 연 2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또한 심사·평가를 연계하여 진료행태를 개선토록 작년 상반기 진료분에 대한 감액지급(작년.12월)을 실시했다.

심평원은 2011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는 총 15회의 분석정보를 의원 측에 제공했고 자율개선을 토록 14회에 걸쳐 문서통보 및 유선 계도를 한 바 있다고 밝혔지만,

다나의원에 대한 방문 및 현장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관리감독에 일부 허점이 있던 점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하위기관에 대해 본·지원 관련 부서와  업무공유를 통해 심사·평가 결과를 반영하고 현지조사와 연계하는 등 조사 및 계도를 강화할 것이며 실질적 질 향상을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가감지급 폭 확대방안을 검토할 것이라 발표했다.
 

또한 의약단체 간 정보공유 등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평가결과 하위기관이 자율시정 계도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어제(3일) 오후 4시 심평원 강경수 서울지원장이 서울시의사회를 방문해 서울시 의원 중 주사제 처방률이 높은 기관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추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