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강하게 비판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사진)은 지난 3일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에서 진행된 ‘서울시의사회 제15차 학술대회’에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회장은 “현재 대통령이 비급여를 전면급여화하는데 적정수가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지만, 이에 대한 개념도 제대로 정립돼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의료계의 희생과 재정 고갈이라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이 적정수가에 대해   9월 2일 시도회장단과 함께 복지부 관계자들과 만난  “복지부에서 적정수가와 관련, 현재 비급여인 부분을 예비급여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책정해야 하는 관행수가에 대해 부당함을 최소한도로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회원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은 기존 수가인데 이번 재정추계에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면서 “정부의 수가협상에서 들어갈 문제라고 하는데 현재의 건정심 구조로는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당시를 예로 든 김 회장은 “개편된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빈도수 높고 개원가에서 많이 행해지는 행위들은 많이 떨어지고 중증파트가 올라갔다”면서 “여기 빼서 저기 높이는 방식으로 무작정 조정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보험료 책정과 관련해서도 김 회장은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 측에서는 3% 이상 올려야 한다고 하고 정부에서도 이에 공감하고 있었는데, 결국 다수결에선 공익단체, 가입자, 공단, 심평원 중 일부에서 2% 대에다 표를 주어 결국  3% 인상안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대응과 관련, 일단 오는 16일 예정돼있는 의협 임시총회 결과를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서울시의사회가 할 수 있는 사항, 즉 회원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전파나 의협의 행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시의 독자 행동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시의사회는 학술대회 행사의 일환으로 오전 11시에 합리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촉구하는 공개서한 발표와 궐기대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 회장은 “단도직입적으로 추무진 회장이 대통령과 장관을 만나서 의견을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장서서 투쟁하란 소리도, 협상하란 소리도 아니고 조용하게 일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정치권 등과 교류하면서 ‘뒤에서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 회장이 임기도 얼마 안남았지만 그동안에라도 노력을 해줬으면 한다”면서 “투쟁과 협상과 프레임에 갇히지 말고, 그밖에도 할 수 있는 것, 즉 밖에 내놓지 못하고 하는 업무들이 있는데 그걸 해내야 하며 이에 대한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