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은 ‘미래 먹거리’로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하고, 국민은 성원해야 한다.
〈이 기사는 사이언스엠디뉴스 오프라인 10월 18일자 3면 사설 입니다.〉
그럼에도 주무 당국인 보건복지부는 신약개발 재원인 적정약가 '인정'에 인색하고, 신약개발 지원에도 적극적이지 않으면서, 신약개발 지원액 까지 과대포장 발표하고 있다.
신약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번 국회 국정 감사에서 남인순(민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2013~2016년 사이 4년간 모두 3,941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는 적지 않은 액수이다.
본지는 신약은 미래의 ‘국민 먹거리‘라는 점에서, 지원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며,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본다.
연도별 지원액은 2013년 113,588 백만 원, 2014년 84,096 백만원, 2015년 102,998 백만 원, 2016년 93,420 백만원으로 연평균 1천억원에 가깝다.
지난 4년간의 지원 방식은 R&D 투자에의 직접지원 1,166억 4100 만원, 법인세 감면 등 간접지원 2,774억 6000만원인 것으로 돼있다.
법인세 감면액 등 포함 발표로 세금 먹는 ‘하마’ 오해 소지
신약은 “미래 국민 먹거리”... 적극인 지원은 부국의 초석
항목별 지원액은 법인세액의 감면액이 2012억 210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 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을 통해 525억 7799만원, 품질관리 시설투자에 따른 감면액 456억 8400만원, 약가우대 305억 5400만원, 신약개발 비임상·임상지원 326억 5100만원,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 지원 194억 4500만원 순 이었다.
이 기간 45곳의 혁신형 제약기업 가운데 신약개발과 관련,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는 셀트리온으로 466억 4900만원, SK케미칼 252억 6600만원, 녹십자 226억 6400만원, LG생명과학 210억 7300만원, 유한양행 208억 9200만 원 등의 순 이었다.
이 밖에 종근당 173억 7100만원, CJ헬스케어 167억 4800만원, 바이로메드 153억900만원, 대웅제약 134억6600만원, 제넥신 130억4100만원, JW중외제약 123억5600만원, 신풍제약 122억 7200만원) 등 7개 제약사 가 100억 원 이상씩을 지원 받았다.
본지는 복지부가 신약에 어느 정도의 애착은 갖고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신약지원에 더 적극적 이어야 하고, 과장하지 말아야 한다고 본다.
경제전문가 들은 “하나의 신약은 자동차 수천 대 아니 수만대를 수출하거나, TV 등 전자제품 수출 보다 실질성과(이익)에서 앞선다”고 하나같이 분석한다. 그만큼 중요한 산업이라는 뜻이다.
한 케이스를 보자. 지금부터 19년 전인 1998년 3월 27일 FDA(미국식품의약국)는 푸른색의 발기부전 치료제인 화이자사의 알약 ‘비아그라’ 시판을 허가했다.
미국의 유력 언론인 CNN은 2013년 비아그라 시판 15주년을 계기로 신약의 가치, 비아그라 판매량, 개발기간, 비용 등에 대한 보도를 아주 상세하게 한 적이 있다.
4년간 혁신형 제약사 45곳 대상 한 곳 실제 6억원 지원에 불과
신약개발 최장 20년 소요...1,000억 투자 해도 실패확률 높아
이 보도에 따르면 “비아그라는 미국에서는 800여만 명(처방전 발급 기준)이 애용하는 필수품이 됐다. 당시 미국 인구를 3억1500만 명으로 보고 100명당 2.5명이 비아그라를 쓴 셈이다. 이 해 미국에서만 비아그라의 총 판매액은 20억 달러(2조2176억 원)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유럽, 일본, 남미 등에 수출된 것을 감안하면 적어도 이의 5배인 100억 달러, 우리돈으로 11조원을 판매 한 셈이다. 즉 전세계를 망라한다면 같은해 우리돈으로 100조원을 판매했을 수도 있다 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는 것 이다.
이는 국내 제약사 가운데 1년에 조 단위의 매출을 기록하거나, 접근한 제약사가 두 세 곳에 지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인 것이다. 이게 바로 신약의 마법인 것 이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치료약으로 분류됨 에도 미국정부가 가격을 통제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많이 팔리면 약가를 의무적으로 낮추도록 한 이른바 약가연동제를 적용하는 등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수출 길 까지 막히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엔 2011년 말의 약가반토막 때 처럼, 이번에는 일부 국회의원이 약기인하 필요성을 제기하고 복지부는 동의하는 듯한 태보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당국은 이 같은 규제도 모자라 신약개발 지원액을 뻥튀기까지 한다. 복지부는 지난 4년(2013~2016) 3,941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액수엔 법인세 감면액이 2012억 210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또 품질관리 시설투자에 따른 세감면액 456억 8400만원, 약가우대 혜택 305억 5400만 원 등 2773억 원을 빼면 실제 지원액은 1,168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복지부, 약가연동제 적용 급여가격 강제인하 우수신약 수출길 막히기도
비아그라, 2013년 발메15주년 20억$(2조원 판매) 약가인하 강제 없어
이를 4년으로 나누면 1년에 292억원, 다시 혁신형 제약기업 숫자인 45곳으로 나누면 한 제약사당 지원액은 1년에 6억 4800만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4년간의 총액 3,941억 원을 앞세웠다.
이 같은 자료는 자칫 언론과 국민으로부터 ”제약사들은 국민세금 먹는 하마이고, 약 팔아 때 돈 까지 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 이다.
최근 모 제약사는 순환계 글로벌 신약을 개발 국내서만 매출 1천억 원, 수출 4천억원을 실현 했다.
하지만 이 회사는 10년 가깝게 1천억의 비용을 투입했고, 실패 확률도 높았지만, 바닥이 들여다보이는 얇은 빙판 위를 걷는 지옥의 고통을 견뎌냈다.
만약 의약당국이 이 회사를 공기업으로 운영했다고 가정해보자. 그야말로 세금 먹는 하마가 아니었겠는가 ?.
글로벌 신약은 세금 먹는 하마가 아닌, 외화를 벌어들이면서, 국민건강 까지 지키는 황금 알 이다. 당국은 신약개발의 걸림돌이 되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