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급여, 급여전환 이전, 저수가 정상화 부터" 요구

대한문, 전국의사 3만여명 총궐기대회 열고 대통령에 드리는 메시지 전달

▲"문재인 캐어 수가 정상화 부터"를 외치며 행진하는 의사들(왼쪽부터 김숙희 서울특별시의사회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의협 비대위원장, 임수흠 의협 대의원회 의장, 노만희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전국의사 3만여명(주최측 집계)은 10일 오후 2시 광화문 대한문앞 에서 문재인캐어 반대집회 후 청와대 쪽으로 이동, "진료실의 소신진료"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대통령에게 전했다.

의사들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가 핵심인 문재인캐어 시행전에, 비현실적으로 낮은 현재의 의료수가 부터 현실화" 하라고 요구했다.

의사들은 "의료수가 현실화 전에 시행하는 '문캐어'는 "뭉개진다"는 의미로 '뭉캐어'라고 외쳤다.

이날 집회 장소는 태극기집회를 주도(국본)하는 의협의 최대집 투쟁위원장이 확보했으며, 최 닥터는 진행전반을 도와 전국 의사들의 주목을 받았다.

본 행사를 주관한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이필수 위원장(사진)은 청와대와 가까운 효자치안센터 앞으로 까지 이동, 대정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환자가 다녀간 진료실에 남겨진 의사들은 왜곡된 급여체계로 고통받고 있다"며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이전에 급여가 정상적이 될 수 있도록 부탁한다"고 낭독했다.

이어 "건보공단 역시도 본분을 망각한 현지조사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환자를 지켜온 우리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다"며 "이런 강압적인 임의 현지확인은 반드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부디 이 자리에 모인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기원한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질 의료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목소리를 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료계는 4개의 부문으로 나눠 구체적인 대정부 요구사항을 전달했는데 그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급여의 정상화

1) 수가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설정
2) 공정한 수가 협상 구조 마련 및 협상 결렬 시 합리적 인상 기전 마련
3) 일차의료 살리기를 위한 요양기관 종별 가산료 재조정

2. 비급여의 급여화 및 예비급여 원점 재검토

1)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 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
2) 중증의료, 필수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성 강화
3) 급여전환위원회 신설 및 급여평가위원회의 의협 참여

3. 한의사의 의과 의료기기 사용 불가

1) 의료법상 면허종별에 맞는 의료행위 규정과 복지부 내 의사결정 투명화
2) 의과 한의과 건강보험 분리 및 한의약 정책과 폐지
3) 한약을 포함한 한방행위의 과학중심 기반 검증, 한약 성분 공개 및 처방전 의무화 (한방 의료행위 급여화 논의 이전 생애 주기별 한방 의료 서비스 과학적 검증)

4. 소신진료를 위한 심사평가체계 및 건보공단 개혁

   1) 건보공단과 심평원 예산편성에 공급자 참여하는 예산심의위원회 신설
   2) 급여기준 및 심사기준 전면 수정
   3) 신포괄수가제 확대 정책 폐기
   4) 중앙심사조정위원회의 개방적 운영으로 투명성 확보
   5) 심사실명제
   6) 의료기관 현지조사 제도개선
   7) 임의적인 건보공단 현지확인 근절

▲문재인 캐어에 반대 삭발을 했던 의협 최대집 투쟁위원장은 대한문 집회서 "준비안된 문재인 캐어어"라고 강력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