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비급여 전면급여화 동시 적정수가 보상

복지부-심평원, 단혀진 의-정협의 상황서 나름 해법 제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시행하면서, 의료계가 적정 수가를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19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와 예비급여과는 오후 4~6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입기자들에게 [건강보험 수가체계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설명,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은 ▶제도전반에 대해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홍승령 보험급여과 서기관, 김정숙 예비급여과 기술서기관이, ▶진행은 홍승령 보험급여과 서기관과 김정숙 예비급여과 기술서기관이 맡았다.

이들 급여 당국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핵심인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에 대해 "비급여를 급여권에 넣어도, '급여진료' 만으로도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들은 "전면급여화로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 주겠다, 원가보상률을 검토, 적정수가를 찾겠다"면서 2012년 보건사회연구원이 제 2차 상대가치 개편을 준비하면서 진행했던 회계조사 결과를 참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에서는 급여 진료만 하면 86%, 비급여를 포함하면 106%의 수익을 내고, 급여 손실 보전은 비급여 에서 가져올 수 밖에 없다는 결론이었다.

이들 급여 당국자들은 "원가보상률을 이야기 하고 있기는 한데, 실제 객관적인 원가 데이터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즉, "의료계 스스로 원가를 자세히 공개하라"고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아무튼 "당시 그나마 신뢰 할 수 있고, 많은 기관들이 조사한 자료가 2012년 보사연 연구로 봤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상대가치 점수를 개편하면서 감염, 필수 의료에 대한 투자를 했지만, 원가가 얼마나 적정하게 보상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들 당국자들은 이 같은 점을 감안, "이번 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진행하면서, 원가에 대한 회계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이 조사에 참여할 기관은 공모 중인데, 상반기 내 확정하고, 700곳에서 많게는 1000곳의 의료기관에 대한 회계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게 복지부의 계획임을 설명했다.

이들 당국자들은 "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정수가를 주겠다는 건 곤란하다. 결국 회계조사 자료를 보고 단계적으로 맞춰 나가는게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의료계가 정부와 상호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줬으면 좋겠다. 기본적으로 패널조사 형식으로 안전하게 회계조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3,800개의 비급여를 급여화 하면서, 전문학회-의사협회-병원협회-의료기기협회 등과 조정을 거쳐 급여화 대상을 최종확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를 향해 "적정수가를 보상해주겠다"는 약속에 대해 당국자들은 "저평가된 부분의 수가인상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비급여의 전면급여화가 이뤄져야 정부가 수가 인상을 고민할 것"이라고 덧붙다.

그러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와 적정수가 보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 같은 당국자들의 말은 현재 완잔히 닫혀진 의료계와의 대화 복원희망(의-정협의) 신호로 보여졌다.

"비급여를 어느정도 규모로 둘지, 저평가 된 수가를 어디까지 올릴지 정리가 필요하다, 빠른 시일 내 총괄적으로 논의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신포괄수가제가 총액계약제의 전 단계"라는 주장에 대해선 당국자들은 "현 상황에서 도입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총액 계약제에 대해선 "전체 예산으로 의학-치과-한의 등의 과에 어떻게 배분할지 기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도움을 준다는게 전제가 돼야 하는데, 이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었기 때문에 현재로선 불가능"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