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연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가 추진되고 있는 원격의료사업에 대한 강력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2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규제자유특구 원격의료사업 추진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윈격의료사업을 추진 중인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는 24일 강원도를 규제특구로 지정하고 '의사와 환자 사이'의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알렸다.
이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단호했다. 최대집(사진 가운데) 회장은 "의료법 34조에 의하면 원격의료는 의료인 사이에만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정부의 이번 사업 추진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행동임을 분명히 했다.
최 회장은 "이번 결정은 의사가 중심이 된 의료계의 핵심 사안인데, 정부는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료계와 일언반구의 협의가 없었다"며 일련의 사항은 보건 당국과 의료계가 사전의 교감 없이 급작스럽게 진행된 사업임을 강조했다.
이어 최 회장은 "진료는 대면진료가 원칙이다.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상황에 원격진료를 실시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환자이송시스템, 방문시스템 등의 문제를 해결해 최소화해야 하는 사안이다"라며 산적한 의료계 문제의 선제 해결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현재 정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원격진료를 광범위하게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회장은 이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산업적·영리적 차원에서 의료에 접근하면 안 된다"라며 정부의 원격진료 확대 흐름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 건강이 걸린 이런 사안이 보건복지부도 아닌 중소벤처기업부에 의해 좌지우지 된 점에 대해서도 분노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의협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원격진료 허가를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재 강원도 내에 원격진료를 자발신청한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그러한 결정을 내린 의사는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다.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해당 의사는 이번 시범사업을 원격진료가 아니라 원격 모니터링로 인식해 허락했다"고 말했다.
의협은 더이상 잘못된 정보로 인해 원격진료를 찬성하는 의사가 없게끔 이번 사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참여 철회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원격의료가 시대가 변하면서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게 아니냐는 일부의 시선에 대해서는 "잘못된 의료제도가 많다. 이를 먼저 해결하는게 우선이다. 그래야 정부와 원격의료와 관련된 심도있는 대화가 가능하다"며 기존 문제 해결이 우선임을 명확히 했다.
의협은 의사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의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의 6대 해결과제에 원격진료 반대를 추가해 7대 해결과제를 정부에 요구할 것임을 밝혔다. 당분간 의료계와 보건당국의 첨예한 갈등이 계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