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지방의료원 부패 유형 공금유용‧금품수수.향응등 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연말 공공의료기관(국립대학병원 16개, 국립‧지방의료원 30개)을 측정해 정렴도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국·공립대학은 지난해 대비 0.15점이 오른 7.69점,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0.1점이 하락한 7.41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9일 발표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8.19점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올해 국공립대 청렴도 조사 결과 서울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이 최하등급인 5등급을 받아 불명예를 안았다. 특히 광주·울산과학기술원은 3년 연속 5등급을 기록했다.

1등급을 받은 대학은 없었으며 2등급에는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목포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창원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밭대학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국‧공립대학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9점으로 지난해(7.68점)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국‧공립대학의 부패경험률은 연구비 위법‧부당 집행이 6.4%로 가장 높았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국‧공립대학은 14개 기관으로 총 30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됐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공금유용‧횡령 18건, 금품수수 11건, 향응수수 1건 등 순이다. 부패사건 징계자 중 대다수는 교수(29건)로 나타났다.

공공의료기관 종합청렴도는 7.41점으로 전년 대비 0.10점 하락했다. 가장 높은 영역은 계약(8.13점) 부분이었지만 지난해보다 0.12점 하락했다. 환자진료(7.55점, -0.01점), 내부업무(7.12점, -0.22점), 조직문화(7.02점, -0.19점), 부패방지제도(6.24점, -0.05점) 등이 뒤를 이었다.

유형별로는 국립‧지방의료원이 전년 대비 0.15점 하락한 7.62점으로, 지난해보다 0.01점 하락한 국립대학병원(7.02점)보다 청렴수준이 높았다.

국립대학병원 등과 국립‧지방의료원이 모든 영역에서 부패인식이 하락한 가운데,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등 계약 영역 부패경험률은 전체 11.85%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0.05%p)했다. 국립대학병원이 지난해 대비 2.48%p 하락한 14.84%로 같은 기간 1.20%p 오른 국립·지방의료원(9.54%)에 비해 높았다.

리베이트 유형은 행사협찬 등 공통경비가 3.40%로 가장 많았고, 편의(3.13%), 향응(2.81%), 금품(2.52%) 순으로 나타났다.

부패사건이 발생해 감점된 공공의료기관은 9개 기관으로 총 12건의 부패사건이 반영되었다. 부패사건 유형별로는 금품수수 4건, 인사특혜 제공 2건, 공금유용‧횡령 2건 등의 순이었다.

공공의료기관은 공직자의 내부업무 인사 관련 특혜 제공 항목에서 지난해보다 0.24점이나 하락한 6.91점을 받았다.

권익위는 이번 청렴도 측정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의 연구비 횡령·부정수급,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같이 일상 속의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해 실태조사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청렴도 제고를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각 기관들의 청렴도가 여전히 6~7점 대에 머물러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며 "공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국·공립대학, 국민의 실생활과 가까이에 있는 공공의료기관들이 공정과 청렴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청렴도 결과에서 나타난 취약분야 개선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