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사회, 긴급 시·군의사회, 도의사회 임원 연석회의 결의문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사태동안 2,700여 전라남도의사회원을 비롯한 13만 대한의사협회 회원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각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하였다.

이러한 의료인들의 헌신에 정부와 국민들은 ‘덕분에’라는 캠페인을 빌어 의료진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뜻을 표명하였으나 이것은 말뿐인 감사였다.

정부는 이들 의료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뒤로한 채 의료계와 상의없이 일방적으로 의과대학정원증원, 공공의대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원격의료 추진 등 각종 보건의료 정책들을 밀어 붙이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밀접한 보건의료정책들은  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거버넌스 구축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하며 정치적 논리로 해결되는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절대 반대한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인 전공의들 파업이 조만간 예고되어 있고, 의과대학들도 집단행동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과연 이들이 왜 이래야만 하는지 이유를 정말 모르는가?

올 가을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 예상되고 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는 의료인들이 전문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오직 환자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가 요구한 의료 4대악 철폐를 위한 대정부 요구사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성의 있는 답변과 용단을  촉구하며 2,700여 전라남도의사회 회원 일동은 이에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하나. 의료계와 상의없는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의대정원증원, 의과대학 신설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비효율적이고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공공의과대학 설립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국민은 실험대상이 아니다. 안정성,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고, 건강보험 원칙도 무시한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의사-환자간의 대면진료와 직접 진찰이 원칙이다.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원격의료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오늘 여기 모인 전라남도의사회, 22개 시군의사회장단 일동은  정부의  일방적인 ‘4대惡’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오는 14일 파업을 포함한 대한의사협회의 투쟁에 적극 동참할 것임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