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지역의료 보상 강화-의사 사법 리스크 완화"
▲윤석열 대통령은 7일 기자회견에서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고 말했다.
"내년 의대정원은 정부가 추진한 대로 됐다. 내 후년은 의료계에 협의체 의견을 내라고 했으니까, 합리적 의견이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된다."
7일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 후 기자회견에서 내년(2025년)도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내후년인 2026년 의대증원은 의료계가 정부 협의체에 제출하게 될 의견을 살펴 합리적인 선에서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서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개선,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과 함께 응급의료 의사 등에 대한 사법리스크 완화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개혁이 쉽진 않지만 할 수 있는 일, 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해나갈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연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나 필수의료 보상이 부족해 의사 인재가 모이기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체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의대정원의 증원 문제에서 윤 대통령은 2025년 의대정원은 사실상 되돌릴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윤 대통령은 "2025년도 의대정원은 수능도 14일이고(14일에 시행되고), 증원도 우리 정부가 추진한대로 됐다"면서 "후년(2026년)은 의료계와 협의체에 의견내라 했으니까 같이 또 논의를 해서 합리적 이라면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될 것이다. 의료개혁도 빠른 속도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필수의료 의사 사법리스크 완화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의사들이 수술을 한다던가 응급치료를 한다던가 사법 리스크에 굉장히 민감하다"며 "사법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 사법 리스크에 대해 "양쪽 변호사들끼리 딱 붙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환자 가족은 자기들의 일을 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환자를 치료해야 한다"면서 "의사가 사법 리스크 대응에 정신이 팔리면 환자를 치료할 수도 없다, 또 위축돼서 환자를 볼 수도 없다. 그런 부분들을 필수-지역의료 강화 차원에서 속도감있게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