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한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규탄한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수사권 남용과 인권 침해 우려로 폐기됐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지적됐던 법안을 제22대 국회에서 졸속 강행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명백한 입법 폭거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을 수사할 전문성조차 없다. 전국 특사경의 약 80%가 3년 미만의 미숙련 인력이며, 공단의 행정조사 건수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는 건수의 비율은 약 4.9%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하다.
더욱이 현재 공단 임직원의 임의적 조사권 행사에 대해서도 심각한 문제가 보고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민간인 신분의 공단 임직원에게 강제 수사권이 부여되면 인권의식⋅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와 그로 인한 공권력 남용 및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이 강제수사권을 빌미로 의료기관 관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영장 없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을 가능성도 발생하는 등 헌법상의 영장주의가 잠탈될 가능성 또한 농후하다.
법리적으로도 건보공단은 의료기관과 대등한 계약 당사자이자 이해관계자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무장병원 사건에서 건보공단은 사기죄의 피해자 지위에 놓이게 된다. 그런데 피해자 지위에 놓일 수 있는 공단이 피의자 지위에 놓일 수 있는 의료기관 관계자를 수사한다는 것으로서 이치에 어긋난다. 결국, 이러한 지위에 있는 공단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 원칙인 ‘자력구제 금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 특혜로서, 의료인을 상시 감시·통제 하에 두게 되는 악법이다.
더군다나 직원의 46억 원 횡령과 6,000억 원 인건비 과다 편성 등 방만 경영으로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이 된 공단이 자정 노력은커녕 권한 확장과 조직 비대화에 혈안이 된 작태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특히, 2026년 10월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특사경을 둔 기관장이 수사에 간섭하거나 개입할 여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게되어 독립성과 공정성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그런 와중에 정부 부처도 아닌 공단에 검찰의 사전 지휘 없는 독자적 강제수사권까지 쥐여주는 것은 의료 현장에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부를 뿐이다. 이로 인해 벌어질 무리한 속전속결식 수사와 성급한 지급보류 처분은 무죄 판결이 내려지기도 전에 피해 의료기관을 폐업으로 몰고 가는 부당한 권력 남용이다.
대한의사협회는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진료권을 말살하는 이번 악법의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14만 의사의 모든 의지를 모아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최종 통과를 끝까지 결사 저지할 것이며, 만약 국회가 본 악법을 끝내 통과시킨다면 그로 인해 초래될 의료 현장의 파국과 국민적 피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와 정부에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6. 11. 11.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