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서울특별시의사회, “불법개설기관 근절은 공동의 과제” 공감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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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청희 이사장, 특사경 반대 1인 시위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 직접 면담 의료인 권익 보호 위한 상시 소통체계 구축에 뜻 모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11월 17일 공단 본부 앞에서 특사경 도입에 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한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장 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을 강청희 이사장이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날 면담에서 양측은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이 국민 건강과 건전한 의료질서를 위협하는 ‘공공의 적’으로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강청희 이사장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특사경의 수사 대상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허약국 관련 범죄로 한정하고 이를 다른 영역으로 확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수사심사관과 수사심의위원회 등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수사권 남용을 방지하고, 의료계와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에 황규석 회장도 의료인 권익 보호를 위한 상시 소통체계 구축 제안에 적극 공감하며, 사무장병원을 근절하는 데에도 이의가 없다고 전했다. 

다만, 특사경 도입에는 입장이 다르며, 만약에 도입 되더라도 대상은 사무장병원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청희 이사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사경은 사무장 병원에 한정한다고 선언할 수 있으며, 이번 기회에 쟁점 부분은 서로 합의하여 우려하지 않는 수준까지 풀어나가자고 제안했다.

강청희 이사장은 이번 면담을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이라는 공동의 목표에는 서로 뜻을 같이 했으며, 특사경 도입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오해를 완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의료계와 함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료인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의료계와의 협력 및 소통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사진 :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좌측)은 11월 17일 원주 본부에서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우측)을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눴다.
사진 :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좌측)은 11월 17일 원주 본부에서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우측)을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우측 중앙)은 11월 17일 원주 본부에서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좌측 중앙)을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눴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우측 중앙)은 11월 17일 원주 본부에서 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좌측 중앙)을 직접 만나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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