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원-심평원, 사전 협의 없어...'국민 불신만 초래'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소비자보호원과 심평원이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와 관련해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불신을 조장하고 혼란이 우려된다"며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11일 병협에 따르면 심평원의 비급여 진료비 공개에 대해 지가 차이, 병실규모, 시설, 구비비품, 시공비 등에서 차이가 많이 나는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의 단순 가격 비교자료를 공개하면서 특정병원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특정병원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국민들에게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병협은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보도자료의 경우 관련단체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는 것이다.
상급종합병원 비급여 진료비 정보공개 추진과정에서 해당 병원들이 환자의 알권리 확대와 합리적인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심평원에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밝혔다.
병협은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별로 다른 경우 정보공개는 필요하다"며 "그러나 국민의 오해와 불신이 유발될 수 있는 이번 경우처럼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보도자료 배포는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