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정남식)은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실과 공동으로 ‘사회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이라는 주제의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2016년 7월 18일(월) 오후 4시부터 6시 30분까지 연세암병원 지하 3층 서암강당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의학한림원은 보건의료분야에서 학술적 업적이 탁월하신 분들로 구성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석학단체로서 우리나라 의학의 진흥과 선진화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 합리적이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효과적인 보건의료정책 수립에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조류독감, 사스,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급성 감염성 질환으로 개인의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협하는 대규모 환자를 발생시키는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학연구에는 환자의 개인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2016년 8월 6일 이후에는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비록 보건복지부의 노력으로 일부 예외를 인정받게 되겠지만, 많은 의학연구들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의학연구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공익적 목적의 의학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단기간에 수행되는 의학연구뿐 아니라, 수 십년 이상 장기간에 걸친 추적관찰연구 형태도 다수 진행되고 있는데 특히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수행할 때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연구자료의 보유는 필수적이다. 또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으로 의료 신산업 개발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은 활발한 연구를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의학연구 수준을 세계 속에 우뚝 서게 할 수 있다는 장기적 안목에서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에, 개개의 데이터가 모두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는 책무가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그 자료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도출과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공익적 의학연구가 국가-사회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을 인정하고 장려하는 국민적 합의도 절실하다.
의학한림원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사회적 건강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해보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여 ‘공익적 의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과 ‘공익적 의학연구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에 대한 발제가 있고 각계의 토론자들을 모시고 심도깊은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본 행사를 통하여 개인정보는 보호하고 보건의료분야의 빅데이터는 제대로 활용되어 국민보건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해결방향이 도출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