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개발과 관련한 정부혜택이 확대된다.
정부는 ▶기초연구 성과의 제약사 이전, ▶글로벌 항체신약의 개발, ▶4대 중증질환 국가신약 개발 추진, ▶신약의 국내 수행(임상3상) 세액공제 등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5년간 보건산업의 집중 육성, 수출을 2015년 9조원을 기준으로 2020년까지 20조원으로 확대를 유도키로 했다.
8일 오전 정부는 서울청사 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가진 제 88회 '국가정책조정회의' 에서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 부분을 논의, 이 같이 확정했다.
국정조정 회의에서 보건산업 종합 발전전략 부문은 '보건산업 7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설정, 보건산업의 분야별 성숙도를 고려, 전 부문의 연구개발→사업화→수출 등을 종합적 접근이었다.
이와 관련, 보건산업정책국 이동욱 국장은 "의약품-의료기기 부터 첨단 의료까지 전체 보건산업을 망라 계획을 통해 시너지를 내고, 창조적 협력 모델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정책적 노력으로 보건산업 에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국민 건강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정책 조정회의의 '보건산업 종합 발전전략'을 정리했다.
■ 제약·의료기기·화장품의 글로벌 선도제품 확대
첨단-차세대 의약품 R&D와 약가-세제 지원 등을 우대, 기업가 정신을 촉진하고, 글로벌 신약 개발 및 수출지원.
대학-병원 등 기초연구성과의 제약기업 이전-상용화 지원(2018년), 글로벌 항체신약 개발(2017년) 및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질환)에 대한 국가신약 개발 추진, 백신 국산화 공공-첨단 백신개발 확대(2016년 95억원 → '2017년 116억원), 질병관리본부에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설립.
또 신약의 국내수행 임상3상의 세액 공제, 신약 생산을 위한 시설투자 세액 공제(중소 10%, 중견 8%, 대기업 7%)해주는 등 세제 지원 확대.
의료기기는 틈새시장 개척 및 국내 사용기반 확대와 수출은 현지화 전략으로 글로벌 진출 활성화.
구체적으로는 영상진단기기-생체계측기기 등 주요 분야별로 특화 사업체를 지정, 기술개발 에서 제품개선·임상시험까지 연계해 지원(2018년 부터).
의료용 로봇 등 IT·BT 융복합 의료기기의 실용화를 위한 중개연구(2016년 6개 → 2017년 10개) 및 임상시험의 지원확대 등 유망기기의 맞춤식 지원-강화.
유통 선진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성능 비교검증 지원 및 의료기기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를 확대하고, 의료기기 고유식별코드(2017) 도입 등 추진.
■ 정밀-재생의료 등 첨단의료 전략적 투자 강화
정밀의료의 자원 수집과 연계, 정밀의료 기반 진단-치료법 개발 등 선진국 수준의 차세대 개인맞춤 의료기반도 구축.
10만명에 대한 유전체 정보 등 '코호트'의 구축, 정밀의료 자원을 기관 간 연계-교류 할 수 있게 정밀의료 플랫폼 개발 및 3대 진행성암(폐암, 위암, 대장암) 환자 유전체 자료를 토대로 암 진단-치료법의 개발 추진.
재생의료는 세포치료제 등의 기법이 환자 진료에 신속 활용 될 수 있게 제도화 및 치료제의 개발-실용화에 중점을 둔다.
첨단재생의료법의 제정, 환자 치료에 필요한 시술을 검증된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병원 내 신속 적용제도' 등 도입, 첨단재생의료 산업협의체와 해외 재생의료 네트워크 기관(미국 등 4개 기관) 간 MOU 체결, 국제 교류-공동연구 추진 등 글로벌 리더십 강화.
ICT 기반 보건의료서비스는 예방적 건강관리-진료정보 교류 등 국민 의료이용 편의성의 제고에 중점을 두기로, 만성질환 관리-원격의료 시범사업 등 맞춤형 건강관리 확대, 원격의료를 활용한 해외 시범사업 본격화
또한, ICT 인프라를 활용, 중-고난이도 질환 핵심적 치료 후 인근 병-의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 받는 협진모델을 마련(2017년).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플랫폼 구축과 질병의 재발률 분석, 약물반응 예측 등의 분석-활용 지원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공개, 활용.
첨단의료 활성화로 새 치료제-치료법 개발을 촉진, 환자 치료기회 확대 동시에, ICT 기반 의료서비스가 다양하게 건강관리에 활용 될 수 있으로 기대.
■ 우수 의료기술 기반 '의료한류' 확산
금융-세제 지원 및 맞춤형 정보를 제공, 한국의료 해외 진출 활성화. 국가 간 협력(G2G) 등 진출 채널 다양화.
의료 해외진출 금융지원센터에서 사업성 평가 및 금융․세제 컨설팅, 진출 의료기관에 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2017년) 및 의료진의 면허 인정 및 취업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추진.
지역별 특성 고려 진출전략 수립 및 종교-문화-민족 등이 유사한 인근 국가는 공동 진출을 통해 효과를 극대화하고, 외국인 환자에 특화된 서비스 인프라 확충, 관광과 연계한 유치채널 다변화,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
외국인환자 종합지원 강화,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연장(2017.3월 →'17.12월까지로), MICE-관광자원과 연계한 유치 프로그램 개발 확대(2016.下)하고, 중증질환 치료 사례 중심 홍보 강화, Medical Korea Hospital Fair(2016.10월) 개최를 활용해 G2G, G2B, B2B 협력 확대로.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통해 오는 2020년 까지 외국인 환자 연간 75만명 유치, 숙박-관광-쇼핑 등 연관 산업 발전에의 기여.
■ 보건산업의 혁신생태계 조성
보건의료 R&D 성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제품-서비스로 이어지도록 병원 중심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 유도, 메디클러스터 조성 및 국가 응용연구 개발 인프라로서의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성화.
연구중심병원 기능을 의료수요 발굴, 중개-임상 연구 수행 및 연구결과 사업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확대. 홍릉 바이오-의료 클러스터에 보건의료 창업기업 입주 및 창업보육 지원, 연구 협력(KIST) 등을 지원해 병원–기업–연구소가 결합된 한국형 메디클러스터 모델의 발전 유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 가동(2018), 임상시험 신약생산센터(CMO) 서비스 확대(2018) 등 경쟁력 강화 및 종합계획을 수립(2016.12월)키로.
바이오헬스 생태계 선순환 구조 마련, 혁신적 의료기술이 신속하게 환자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지식재산-제품화 컨설팅, 기술평가, 기술거래 등을 전주기로 지원하는 (가칭)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코어센터 설치(2017년), MD-PhD 기술협력 지원 등 의료인 창업 활성화(2017) 추진, H+ TLO(보건의료 기술이전 전담조직) 대폭 확대(2016. 53개 → '20. 100개)할 계획 이다.
■ 보건산업 발전 위한 기반정비
보건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융합 신산업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 및 민관협력을 강화키로.
보건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 보완 및 의료기기․화장품-정밀의료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민-관 협의체 강화, 상시적으로 제도 개선-규제 건의, 신산업 아젠다 발굴 등 소통 강화키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