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에 대한 지원정책은 '풍성' 했지만, 실행은 흉작이었다.
21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19년 주요정책부문 자체평가 결과보고서’는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 보건산업을 신산업으로 육성, 경쟁력 강화 지원, R&D 지원 정책 등을 세웠지만 실행은 저조한 것으로 스스로 지적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기기산업 육성과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을 제정, 전문인력 양성과 인공지능(AI) 신약개발지원센터 개소 등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산업 육성책 등 으로 지난해 보건산업 부문 수출액은 152억달러로 전년 대비 4.3% 증가, 일자리는 91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5.3% 늘어났다.
자체 평가는 보건산업의 중요성을 국민에 환기시킨 점, 규제혁신을 통해 보건산업을 성장동력으로 삼은 점 등은 긍정적 이었지만, 수출액만 '지표'로 만들어 졌을 뿐, 산업기반 질적 지표는 강화가 필요하다고 자체 평가했다.
이어 성과지표를 단순히 전략마련과 발표만으로 설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지표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자평했다.
연구개발(R&D) 부문도 공익적 R&D 투자 강화로 보건의료의 문제점 해결,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등에 노력하고 치매·감염병 등 사회문제해결을 위한 예산은 확보했다.
그러나 이는 계획안 마련이 사업내용(실적)을 반영하는 '성과지표'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자평했다.
이 밖에 관련 보고서는 “R&D 사업은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연구 목적을 명확히 하고, 달성여부 등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매년 내·외부 28인으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