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해 반대하는 대한병원협회가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11일 오전에는 대한병원협회 장은혜 정책국장이 1인 시위 피켓을 들었다.
이날 대한병원협회는 “보건복지 의료인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입법을 강행한 국회는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을 결국 본회의 부의까지 올렸다”며, “만약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다면 ‘입법 독주’라는 역사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대한병원협회는 “이번 주 본회의 법안 표결이 이루어진다면, 상식적이고 민주적인 대한민국의 입법부로서 의료인면허취소법안과 간호법안에 반대표를 행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간호법과 의료인면허취소법이 철회될 때까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힘을 모아 끝까지 싸울 것”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10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대한간호협회가 법 제정시도를 철회하고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함께 전체 보건복지의료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건설적인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같이 간호법·의료인면허취소법에 대한 입법에 대한 갈등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둘러싼 논의와 시위가 계속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