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제네릭 약가 인하 약업계 요구 "45% 받아들여"

보건복지부가 제네릭 약가 인하 산정률을 53.55%에서 45%로 인하를 확정했다.

27일 복지부와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당초 약가제도 개편안에서 기존 53.55%를 인하률 40%로 확정했지만 제약업계가 "43% 까지 유지를" 강력히 요구해 받아들여진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의 후퇴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약산업 생존·발전, 국산신약 창출을 위한 제네릭 가치를 감안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한 것이 43%를 끌어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복지부는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때의 특례 부여에도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비대위 협상단 노력으로 혁신형 제약사와 준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49%, 47% 가산과 4년, 3년 인하 유예를 결정했다.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비율도 현행 20%서 50%까지 대폭 상향할 방침이었으나, 35%를 지나 20% 현행 유지를 결정했다. 이 역시 제약협이 시뮬레이션을 거친 제약사 매출 손해가 있다는 설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네릭 산정률은 지난해 11월 28일 최초 복지부안 공표 당시 40%였다. 그러나 건정심 1소위원회에서 40%초중반으로 소폭 변경되자, 제약업계는 복지부가 43% 이하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으로 봤다.

제약업계는 마지노를 48.2%로 보고 있었는데, 기본 산정률이 떨어질 경우 대부분의 국내 제약사들의 의약품 매출손실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우려를 나타냈었다.

한편 기본 산정률이 45%로 정해졌지만, 혁신형-준혁신형 제약사에 대한 가산, 유예 기간 특례를 확보하면서 신약 창출 동력으로서의 제네릭 가치를 일부 지켜낸 것으로 평가된다.

복지부는 약가인하 충격 완화를 위해 10년에 걸쳐 1, 2단계로 나눠 기등재 제네릭 가격을 깎고 있다.

2012년 당시 인하한 의약품 중 1만2000여개는 올 하반기부터 6년간 인하, 그후 등재 약은 2030년~2036년에 인하하고, 최종은 2036년 대부분의 약가를 45%에 귀결되도록 했었다.

특히 약가인하의 연착륙과 급진적이지 않은 산업 구조조정, 일자리 감축 충격 완화를 위해서는 단계적 약가인하가 필수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복지부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비율을 20%에서 35%까지 올려 시장 연동형 실거래가제를 도입하려했다. 그러나 제약비대위는 35%로 상향했을 때 연 매출 손실이 6000억원을 초과하는 시뮬레이션을 제시, 현행 타당성을 설명했다.

약업계는 복지부의 40% 일괄인하, 수정안인 43% 일괄인하도 아닌, 45% 단계적 인하 결정으로 최악은 면했다고 자평한다.

모 제약사 대표는 "복지부가 제약 요구에 일부 공감해주면서 최악은 면했지만 산업의 위축은 피 할 수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건정심 통과 약가제도 개편안에 대해 자신의 SNS를 통해 제약산업 현장 목소리를 담아 상생의 길을 열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당초 정부는 제네릭 약가를 40%로 인하한다는 과격한 안을 검토했다"며 "정부 인하안대로 한 급격히 하락하면 중소 제약사 도산 위기는 물론 신약 개발을 위한 R&D 투자 동력마저 상실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매우 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복지위원으로서 이 문제를 엄중히 바라보며, 직접 제약바이오협회를 방문해 기업들의 생생한 고충을 듣고 복지부에 일방적 인하가 아닌 산업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한 합리적 조정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