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최대집(왼쪽 다섯번째) 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에 최후 통첩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국회에 사실상 최후통첩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4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정책변경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 '9월 중 정책변경 회의 및 범국민적 연대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협회는 지난 2017년부터 두 차례 이상의 궐기대회와, 수차례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그 기간동안 정부와 10여차례 이상 회의릴 진행했지만 정책변경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변경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무의미한 의정협의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다.
아울러 "금일부로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한다"며 "투쟁위의 집단적 행동 양상은 앞으로의 정부·국회의 반응에 달렸다"고 밝혔다.
의협은 PET 사례를 예로 들며 "PET 스캔이 전면 급여화 되는 과정은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2014년 PET 스캔이 전면 급여화 되면서 급여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00/100으로 급여적용이 됐고, 즉 이것은 심평원의 급여 삭감의 소지가 생기게 됐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심사대상이 된 후 급여기준 역시 복잡해져 검사비 삭감이 급증하게 됐고, 이를 우려한 병원은 검사를 포기하거나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최대집 회장은 "결과적으로 위 정책은 PET검사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고 PET검사 시행 건수는 55%이상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대집 회장은 "환자 본인 부담률 인하에 따라 양적 보장성 강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보장률(%) 산출 공식.
최대집 회장은 "정부의 보장률 강화 정책은 분모에서 비급여 부분을 없애 양적 보장률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정본인 부담금을 줄여 보장률을 강화하면 정부가 발표한 30조의 재정 투입보다 재정투입 부담이 적어지게 될 것이고 국민들을 부담금 감소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보장률 강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발표한 '재정 30조를 투입해 3600여 개 비급여 항복을 전면 급여화 한다'는 내용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공약에 집착해 무리한 급여화를 추진하다가는 건보재정 파탄은 물론 국민의 건보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며 "필수의료 중심의 점진적 급여화를 통해 국민 보장률을 상승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