己亥年(기해년) 황금돼지 해를 보내는 의료계는 그 어느해 보다 착작하기만 하다. 연초 부터 불어닥친 문케어로 진료의사는 심한 압박을 받으면서 한해를 보냈다. 뿐만 아니라 故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과로사로 의료계의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윤 소장은 설연휴기간 동안 24시간 진료실을 지키면서 응급환자를 진료하다가 순직했다.
또한 올 해에는 진료의사가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폭행 당한 일이 여러건 발생해 전국의사들은 분노케했다. 전 의료계는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촉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서울의 중심지인 광화문에서 열기도 했다. 이 뿐안이 아니다. 진료의사가 환자진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환자가 사망되자 사인을 밝히기도 전에 검찰에서 진료의사를 구속하는 사건 발생했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올해 의료보험수가는 의료계의 요구에 근접되지 않은채 정부의 일방적인 처리로 결정되기도 했었다. 또한 공공의과대학 설립문제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간의 마찰이 일기도 했다. 올 한해를 보내면서 의료의 사건들을 점검해본다.
◆ 문케어 시행으로 의료계 심한 압박 받아
己亥年 한해 의료계 사상초유 사건 발생
올해 설 연휴 근무 중 심정지로 숨진 故 윤한덕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순직해 의료계를 술렁이게 했다. 윤 실장은 응급의료계의 간판스타로 박봉에 시달리면서도 24시간 진료실을 지키다가 순직한 것이다
정부는 제34회 국무회의를 열어 윤 전 센터장을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로 의결해 고인의 넉을 위로했다.
윤 전 센터장은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체계의 기틀을 마련해 국가와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정부가 인정했다.
진난 10월 24일 서울 노원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5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의사가 크게 다친 일에 발생했다. 의사들이 이같은 화를 면하려면 방탄복이라도 챙겨 입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 의료계는 문케어 시행으로 대규모 투쟁을 결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무렵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진료실에 들어가 집에서 가져온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의사 B씨(40대 남성)가 흉기를 막다 손을 심하게 다쳤고, B씨와 함께 A씨를 막던 정형외과 석고 기사 C씨(40대 남성)도 팔목을 베여 병원 치료를 받았다. B씨와 C씨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진을 상대로 한 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3월 서울 성북구에서는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환자가 진료실에 오물을 투척하고 의사를 폭행하는 일이 있었다. 이 환자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사를 폭행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병원 내에서 의료진을 상대로 한 폭행에 대해서는 형법의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 조항을 적용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0년 의약분업과 직장과 지역 건강보험 통합 당시 적립금 고갈로 총 30조원의 어음을 발행하고 건강보험료를 약 50% 인상했었던 상황이 문 케어로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 故 윤한덕 국립중앙응급의료센터장 과로로 순직
병협, 60주년 맞아 ‘스마트큐브 2030' 비전선포
- 공공의대 설립 본격화 논의…의료계 강력히 반발
의료계는 2020년 2.9%에 대해 수가인상률이 회원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 협상 결렬을 선언했었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조산사회 등 6개 요양기관단체들은 지난 5월 31일 오후 3시부터 6월 1일 오전 8시 30분까지 장장 18시간 30분 동안 각각 건보공단 수가협상단과 내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을 벌였다.
그러나 의협은 총 10차례에 걸친 건보공단과의 협상 끝에 최종적으로 2.9%의 수가인상률을 제시받았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단 0.1%라도 높은 수가인상률을 받기 위해, 특히 회원들의 심리적 저지선인 3%대 수가를 관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관철되지 못했다,
한편 대한병원협회는서 4월 3일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창립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고 '스마트큐브 2030' 비전을 선포했다.
병협은 건강한 국민, 신뢰받는 병원, 미래의료를 창조해 나가는 병협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새로운 비전 '스마트큐브 2030'을 선포했다.
국회에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준비하자 한국의학교육협의회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 병협은 창림 60주년을 맞아 2030 비전을 선포했다.
올해는 의료계 숙원이던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노력이 결실을 맺은 해로 기록된다.
지난 9월 1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7년간 유지되던 노인외래 상한액 1만 5000원 기준을 2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2만원 이하인 경우 본인부담률 10%, 2만원~2만 5000원 20%, 2만 5000원 초과 시 30%로 개편하는 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2000년 시행된 노인정액제는 지난 17년간 상한액이 1만 5000원으로 고정되면서, 의료기관의 최다 민원 발생 사유 중 하나로 고착됐다. 상한액이 고정된 동안 매년 소폭이지만 의료수가가 인상되면서, 기본 진료비가 상한액을 초과해 환자 본인부담금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가 빈발했기 때문이다.
제도 시행 후 의료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꿈쩍하지 않던 보건복지부와 가입자 단체는 거듭되는 수가 인상으로 올해 수가 인상분이 반영되는 내년 1월 1일부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초진료가 노인외래 상한액 기준인 1만 5000원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자 상한액을 2만원으로 인상하는 데 동의했다.
의료계는 올 한해를 보내면서 庚子年(경자년) 새해에 모든 소망이 이뤄지기를 기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