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사립대병원협회(회장 김성덕)는 지난 14일 오전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최근 “의과대학 정원 증원 정책”과 소위 “공공의대 설립계획” 등 일련의 정책변화에 대한 정부와 대한병원협회의 소통 부재,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의 파업, 의과대학의 수업거부 사태 등에 큰 우려를 표명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유관정부기관과 의료 관련단체 간의 적극적인 소통을 촉구했다.
〈 대한사립대병원협회 성명서 〉
대한사립대병원협회 소속 전국의 67개 사립대학병원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과 소위 “공공의대 설립계획” 에 대해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 수가체계가 워낙 비교가 안되는 선진 OECD국과 단순히 의사 수 부족현상을
비교 지적하지 말라!
‣ 정부는 최근까지도 실패한 경험이 있는 의과학자 양성방안(의학전문대학원제),
신설의대 설립방안(서남의대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답습하지 말라!
‣ 의대 정원 증대, 의대 증설 문제는 각 대학에 상상을 초월하는 재정적 부담,
인력난, 시설 및 장비 난을 초래하는 문제이며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정부 각 부처는 물론 교육의 당사자인 대학과 병원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정책임을 직시하라!
‣ 상기한 제반문제의 구체적 대책없는 정책 제안에 대해 협회내는 물론 의료계
각 직역과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도 없이 조건없는 찬성 입장을 밝힌 대한병원
협회는 깊이 반성하라!
* 이런 일련의 정책 제안에 대한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의 파업 및
의과대학생 수업거부 사태에 대해 본 협회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본 협회는 이러한 사태가 조속히 진정될 수 있도록 유관 정부기관과 의료관련
단체들의 소통의 장을 적극 마련해 주기를 당부하는 바이다.
2020. 8. 18.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