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와 환자단체가 정부는 "2026년 의대정원 동결을 철회하고 국회 계류중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 법안의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사인력 확충은 공공의료, 지역의료,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가 의사집단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10일 오전 9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국회 앞에서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 긴급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환자와 병원 노동자, 국민들이 지난 1년 간 고통과 불편을 감내하며 극한 의정갈등 해소를 기다린 것은 이번에야 말로 한국 의료 체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입법을 놓고 국회가 좌고우면하는 사이 "교육부가 멋대로 의대생 전원 복귀 전제, 2026년 의대정원 동결을 발표하는 등 사회적 협의를 일방적으로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의대생들은 정부에 2026년 의대정원 3058명 동결 방침을 철회하고 엄정하게 학칙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국회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 법안을 즉시 본회의 통과시겨 의정갈등을 끝내고 의료개혁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의사 집단 요구에 굴복할 것인가"라며 "국회는 의사단체 눈치를 보며 법안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멋대로 의대증원을 내팽개쳤다"고 지적하고 "국회는 즉시 2026년 의대정원 특례 조항을 삭제한 법안을 처리할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의대정원 문제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병원, 학교 복귀 조건이 절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의대정원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의 여러 방법론에만 견줘 논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8년 넘게 증원하지 못한 의사인력이며 더는 기다릴 수 없는 의료개혁"아고 지적, "국회는 지금 즉시 의료인력 수급추계위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의정갈등에 마침표를 찍어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