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학술지인 네이처는 2월 16일자 뉴스를 통해 유럽이 유럽의 대표적인 연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서 중국의 참여를 배제했다고 밝혔다.
19일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Horizon 2020 프로그램의 후속 연구프로그램인 Horizon Europe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유럽연합이 935억 유로(미화 1,110억 달러)를 투자하는 핵심 연구 및 혁신 펀드 프로그램이다.
네이처는 올해부터 중국에 본사를 두거나 중국이 통제하는 조직들은 AI, 통신, 보건, 반도체, 바이오, 양자 관련 프로젝트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알렸다.
이는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민감한 기술을 중국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은 여전히 기후, 생물다양성, 식량, 농업 관련 일부 연구에는 참여할 수는 있다. 지난달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호라이즌 유럽을 관장하는 유럽 위원회(Europe
Commission)의 비즈니스 분석가 베아트리스 플라조타는 웨비나에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하고 누구와 협력하는지 주목해야 하는 경제적·지정학적 상황에 처해 있다" 고 말했다.
플라조타는 지식재산권(IP) 보호가 EU의 우려 사항 중 하나라고 말했음. - 미국과 유럽 정부들은 이전에도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과 관련해 중국 군에 이익이 되는 기술이나 지식 공유를 문제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은 중국이 영업비밀을 훔치고 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과 함께 중국 내에서 판매하도록 강요하며 지적재산권을 획득했다고 비난했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반복적으로 부인해왔다.
유럽에서는 중국군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중국 기관과 협력해 논란이 된 사례가 몇 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호라이즌 유럽 문서에는 중국이 "원치 않는 지식재산권 이전"을 지원하는 이니셔티브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것 이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에는 AI, 로봇공학, 바이오 등 중국의 기술과 제조를 활성화하는 10년 정책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가 포함되며, 국경 간 IP 라이선스 장려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하나는 군-민간 융합 전략으로, 군과 과학 혁신의 활용 및 공유를 장려하고 있음. - 유럽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와 중국이 2019년부터 연구, 특히 새로운 혁신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협상해왔다고 말했음. 협상 목표가 '연구 및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식재산권 보호부터 연구자들의 이동에 이르기까지 EU와 중국이 협력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2023년에는 중국 기업들이 Horizon Europe 프로젝트들의 일부 참여가 제한되었는데, 이 프로젝트들은 시장에 거의 도달한 제품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중국 연구기관들은 더 이상 호라이즌 유럽이 지원하는 대부분의 연구 보조금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반면, 그간 영국과 스위스는 정치적 긴장으로 인해 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참여가 금지된 바 있으나, 이제는 영국과 스위스는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은 2025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Horizon Europe의 준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참고자료〉Why Europe barred China from flagship Horizon research programmes, Nature, 2026.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