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법인약국·원격의료 등 제정 '절대 불가'

성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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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정책간담회... 전국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의무화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최남선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오늘(2일) 국회 더민주 당대표 회의실에서 김종인 대표, 이목희 정책위원회 의장,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등 주요 당직자들과 보건의료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조찬휘 회장은 법인약국 도입 반대,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전국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의무화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약사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조 회장은 가장 먼저 법인약국 도입에 대해 "동네 단골약국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국민의 의약품 과소비 방지 및 약제비 상승 억제 대책,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 대책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여건 성숙 이후 도입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우수한 실무교육을 이수한 6년제 약사가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약사제도’도입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특히 "의약품 오남용 및 다제복용에 따른 부작용 보고 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의약품 안전사용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전국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포함시키고 연령대별 의약품 오남용 실태조사를 실시해 개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조 회장은 이외에도 ▶약사를 활용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동물용의약품 안전관리 강화 및 인체용의약품 사용시 처방 의무화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통보 개선 ▶한약사 면허범위외 일반약 판매 근절 대책 마련 ▶의약품 인터넷 판매제도 도입의 문제점 대한 약사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법인약국과 원격의료 시행,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비 폭등을 일으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 정책위원장은 "보건의료단체가 제안한 사항들을 검토해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일부 사항은 국민 의견수렴이 더 필요한 것과 직역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단체장들은 더민주 당대표 회의실에서 주요 당직자들과 정책간담회를 가졌다(오른쪽부터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이목희 정책위원회 의장,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 김종인 대한발전전략연구원 이사장, 최남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

 

김종인 대표는 "이전에 보건사회부 장관을 해봐서 보건의료계 사정을 잘 안다"며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고 보건의료단체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주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약으로 약속하고 실현할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면서 "보건의료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용섭 총선정책공약단장 역시 "공약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때 실천이 가능하다"며 "보건의료단체 회원들의 적극적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윤영미 대한약사회 상근 정책이사도 함께 배석해 더 민주 실무진에게 약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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