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로 7일 국회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선 공급자-가입자-정부 측 모두가 "현행 건정심의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지만, 방향은 ▶건정심의 구조 개편, ▶건정심의 역할 변경 필요 두 방향이었다.
■ 공익대표측 "가입자-공급자가 각 4명씩을 추천하자"
주제 발표에 나선 이평수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두 당사자인 가입자와 공급자 대표가 동수의 위원을 공익대표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등 이다.
공급자 단체측은 이 부분의 개선 필요성에 집중했다. "정부 측 위원 4명과 정부가 위촉한 4인 등인 현재는 사실상 정부 측 8명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공급자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문제 삼아 건정심을 박차고 나간바 있다.
이평수 전 연구위원은 "공급자와 가입자가 추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공익대표를 위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즉, 가입자와 공급자 각각 4명씩을 추천하자는 것 이다.
그는 여기에다 "소위원회 혹은 전문위원회 운영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급여 결정은 건정심은 급여기준에 대한 일반 원칙만을 정하고, 가칭 '급여기준 소위원회'가 구체적인 안건을 심의-결정하자는 것 이다.
■ "건정심, 정부-의료계 인사 동수로"..."소위원회 필요" 한목소리
'건정심 개편방안 모색 정책세미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이 주최로 7일 국회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선 공급자-가입자-정부 측 모두가 "현행 건정심의 개편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지만, 방향은 ▶건정심의 구조 개편, ▶건정심의 역할 변경 필요 두 방향이었다.
■ 공익대표측 "가입자-공급자가 각 4명씩을 추천하자"
주제 발표에 나선 이평수 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두 당사자인 가입자와 공급자 대표가 동수의 위원을 공익대표로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추천하는 각 1명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 등 이다.
공급자 단체측은 이 부분의 개선 필요성에 집중했다. "정부 측 위원 4명과 정부가 위촉한 4인 등인 현재는 사실상 정부 측 8명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대표적인 공급자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이를 문제 삼아 건정심을 박차고 나간바 있다.
이평수 전 연구위원은 "공급자와 가입자가 추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공익대표를 위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즉, 가입자와 공급자 각각 4명씩을 추천하자는 것 이다.
그는 여기에다 "소위원회 혹은 전문위원회 운영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의 급여 결정은 건정심은 급여기준에 대한 일반 원칙만을 정하고, 가칭 '급여기준 소위원회'가 구체적인 안건을 심의-결정하자는 것 이다.
■ "건정심의 구조 개선이 우선" vs "기능 개선이 먼저이다"
토론에서도 공익대표의 '공정성'이 쟁점 이었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그 원인 중 하나로 공익대표들의 인력풀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서진수 위원장은 "현재 노조 대표로 민주노총·한국노총에서 각 1명을 위원으로 보내는데, 공교롭게 두 명이 모두 간호사 이다. 공급자대표 중 하나가 대한간호사협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간호사가 셋이나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구성의 비적절성이 잘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부 위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도 비판했다. 이는 가입자 대표의 전문성을 지적한 것이다.
서진수 위원장은 "공급자는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지만, 가입자단체의 경우 일부를 제외, 전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입자 위원을 대표해 참석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건정심의 구조가 아닌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정심의 의결 기능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정심은 주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만 심의-조정하고, 최종 결정은 보건복지부 혹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해야된다는 것 이다.
그는 "건보료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아래 가칭 가입자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정책 전반을
주도 할 건보공단에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익대표 선정-운영은 '최저임금위' 방식으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익대표 구성은 정부 입김을 배제해야 한다"는 공급자 측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가장 논란은 공익대표 문제 이다. 이들에의 정부 입김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제도를 운영하는 당사자 이면서, 궁극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3자로 물러나라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신영석 위원은 공익대표의 구성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의 방식을 차용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마음대로 한다"는 비판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방식으로 위원을 구성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우선 3배수로 위원을 선정, 이어 노사 양 진영에서 거부하는 사람을 제외,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복지부, "공익대표로 정부가 어느쪽 편들지 않았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공익대표의 선정과 관련, 불편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있어 공익을 대변한다"며 "지난 15년간 건정심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공익대표가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공정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톤을 높였다.
하지만 "건정심의 변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정 과장은 "15년 전 사회적으로 가장 적합한 모델로 현재의 건정심이 만들어졌다"면서, 하지만 사회가 바뀌었다면 건정심도 그에 맞게 적절한 구조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결론에서 "건정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거나, 아래에 전문위원회·소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면서, "가급적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방향으로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건정심의 구조 개선이 우선" vs "기능 개선이 먼저이다"
토론에서도 공익대표의 '공정성'이 쟁점 이었다.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그 원인 중 하나로 공익대표들의 인력풀이 너무 적다"고 지적했다.
서진수 위원장은 "현재 노조 대표로 민주노총·한국노총에서 각 1명을 위원으로 보내는데, 공교롭게 두 명이 모두 간호사 이다. 공급자대표 중 하나가 대한간호사협회라는 점을 감안하면, 간호사가 셋이나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셈이다, 이는 구성의 비적절성이 잘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일부 위원들은 전문성이 떨어진다고도 비판했다. 이는 가입자 대표의 전문성을 지적한 것이다.
서진수 위원장은 "공급자는 자기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이 있지만, 가입자단체의 경우 일부를 제외, 전문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입자 위원을 대표해 참석한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는 "건정심의 구조가 아닌 기능을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정심의 의결 기능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정심은 주요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만 심의-조정하고, 최종 결정은 보건복지부 혹은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해야된다는 것 이다.
그는 "건보료를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아래 가칭 가입자위원회를 구성해 건강보험정책 전반을 주도 할 건보공단에 일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공익대표 선정-운영은 '최저임금위' 방식으로"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익대표 구성은 정부 입김을 배제해야 한다"는 공급자 측의 주장을 비판했다.
그는 "가장 논란은 공익대표 문제 이다. 이들에의 정부 입김을 배제할 수는 없다. 정부는 제도를 운영하는 당사자 이면서, 궁극적인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제3자로 물러나라고 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신영석 위원은 공익대표의 구성과 관련, "'최저임금위원회'의 방식을 차용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마음대로 한다"는 비판에 대해 "최저임금위원회의 방식으로 위원을 구성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가 우선 3배수로 위원을 선정, 이어 노사 양 진영에서 거부하는 사람을 제외, 최종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 복지부, "공익대표로 정부가 어느쪽 편들지 않았다"
▷정경실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공익대표의 선정과 관련, 불편하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모든 정책에 있어 공익을 대변한다"며 "지난 15년간 건정심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공익대표가 공급자와 가입자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며 공정하게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톤을 높였다. 하지만 "건정심의 변화 필요성"에 동의했다.
정경실 과장은 "15년 전 사회적으로 가장 적합한 모델로 현재의 건정심이 만들어졌다"면서, 하지만 사회가 바뀌었다면 건정심도 그에 맞게 적절한 구조를 찾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결론에서 "건정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거나, 아래에 전문위원회·소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면서, "가급적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방향으로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