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협회(회장 임영진, 이하 병협)은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증가율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재검증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0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에서 제시한 '2018년도 병원별 진료비 증가율 자료'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병원이 실제 집계한 진료비 증가율과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차이가 많이난다고 병협은 주장하고 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을 25.7에 달한다.
이에 대해 병협은 "우리가 입수한 개별 일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 지급 내역은 공단 자료와 차이가 크다"며 "수가협상의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공단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적용되고 있는 SGR 산출방식은 2007년을 기준연도로 의료공급자 유형별 진료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자료에 통계상 오류가 있다면 수가 조정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을 들어 공단 자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병원협회의 주장이다.
병협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가협상 방식과 관련해 “일방적이고 형식적인 협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상호 동등한 카운터 파트너로서 의료공급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협상태도를 보여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병협은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이나 미래의료를 위해서는 병원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