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에서는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위험성과 한의사의 부당이득 보장」이슈브리핑 2호를 발간하였다.
정부는 의료계, (한)약사 및 환자 단체 등의 반발에도 국민 생명과 국가 재정에 큰 영향을 주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강행하고자 한다.
이에 의료정책연구소에서는 정부와 한의계의 주장 근거에 대한 허구성, 한방의료행위 특성을 도외시한 의료행위 수가 책정과 조제 관리상의 문제점 및 시범 사업 논의 과정에서 한의계의 한 축인 한약사 참여 배제로 인한 절차상 하자 등에 대하여 지적하였다.
아울러 대안으로는 범의료계, (한)약사 및 소비자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이 협의체에서 의약품을 포함한 건강보험급여화 범위를 원점에서 재논의할 것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