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최대 인하율 높게-약가 더 내리는 산식" 내놓을 듯
약가인하가 주목적인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제2, 제3 '프로그램으로 '강제' 된다.
13일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약가당국은 약가인하 '강제'가 주목적이었던 사용량-약가연동제도의 적용이 지난해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대 약대 배승진 교수를 중심으로 한 '개선방안' 실무단을 상반기 중 꾸린다.
가동은 5월부터 정부와 제약사 간에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에 들어가는데, 이에서는 개선안은 2022년과 2023년 사용량을 비교한 유형 '다'부터 적용, 2024년 9월 약가 인하를 적용하는 일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 '다'는 공단과 예상 청구액 계약을 하지 않은 약제(제야기업)에 적용되는 계약 항목으로, 대부분의 제네릭과 일부 개량신약이 이에 포함된다.
한편 실무기관인 공단은 민-관 실무팀 구성 전에도 민-관 협의체나 분기 별로 진행되고 있는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는 이어 가다는 방침 이다.
사용량-약가연동제는 지난 2006년 12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사후 관리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 작년말로 종료됐지만, 급여약가 관리 당국은 유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운영, 약가의 인하를 꾀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