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상수급 통제 근거 마련 공감…병상 과잉 공급 및 지역 간 병상 불균형 해소 시급
바람직한 병상수급 대책 마련 위해 전문가단체로서 의견 적극 개진해 나갈 것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과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8일 발표된 보건복지부의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 내용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힌다.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은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를 위한 국가 병상관리체계 마련,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적정 병상 수급 제고와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국민들에게 형평성 있는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병상 수급의 현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27년 기준 일반병상은 약 8만5천 병상, 요양병상은 약 2만 병상이 과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OECD 보건통계 2023」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병상 수 및 급성기 치료 병상 수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많은 반면, 병상이용률은 낮고 재원일수는 길어 병상 자원 활용이 매우 비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의 비효율적 이용 문제는 오래전부터 그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수요에 비해 병상이 과잉 공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수도권에서만 9개 대학병원이 11개의 분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2028년이 되면 수도권에 6,600병상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역 간 병상 수급 및 의료체계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병상의 과잉공급은 공급자 유발 수요 개연성으로 의료이용의 과잉을 부추기고, 의료자원의 낭비와 국민 의료비 증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매우 크다.
특히 수도권 대학병원의 경쟁적 분원 설립은 지역 내 환자는 물론 의료인력까지 무분별하게 흡수하여 지역 주민의 일차적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끼쳐 폐업률을 높이는 등 지역의료체계 및 의료전달체계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 현상과 열악한 지역의료 인프라로 인해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필수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해 국민들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병상, 의료인력, 환자 등을 포함한 여러 의료 인프라의 수도권 집중을 유발하는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은 지역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우려로 대한의사협회는 수도권 대학병원의 분원 설립 경쟁이 가져올 심각한 문제에 대해 경고의 목소리를 높여 왔으며, 보건복지부와 운영 중인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대책을 정부에서 신속히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거듭 요청해 왔다. 또한, 최근에는 긴급 기자회견과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적정 병상 수급 대책의 필요성을 우리 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렸다.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방지와 적정 병상 수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에서 직접 병상수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번 기본시책에는 의료기관 신규 개설 절차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종합병원(300병상 이상) 및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등의 의료기관 개설 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종합병원(100병상 이상) 병상 신증설 시 시·도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 의무화 방안이 포함된 만큼, 이를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신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바탕으로 시·도에서도 의료자원이나 지역별 특성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한 병상수급 및 관리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무분별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을 차단하고,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병상 대책을 통해 붕괴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를 살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대한의사협회는 향후에도 국회 및 정부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병상수급 대책 마련에 전문가 단체로서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현재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는 지역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올바른 의료전달체계 확립으로 국민들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3. 8. 9.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