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4월 6일(월)부터 세종시, 강원 원주시‧횡성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학생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학생건강검진 제도개선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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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학생건강검진은 학교의 장이 지정하는 검진기관에서 이루어지는데, 일부 학교는 검진기관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학생과 학부모는 학교에서 선정한 검진기관 만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함 등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이번 시범사업은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학생건강검진을 공단에 전면 위탁하고, ‘27년 3월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 올해 4월부터 진행될 시범사업은 지난 해 2차 시범사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대상은 세종시 및 원주시·횡성군 소재 초‧중‧고 학생(전체 230개교, 초‧중‧고 학생 약 6만5천 명)이 대상이다.
○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며, 구강검진은 초등학교 전 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이 대상이다. 대상자들은 시범지역 내 검진기관에 자유롭게 방문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검진항목은 기존 학생건강검진 항목을 중심으로 신체검사, 구강검사 등에 교육·상담 항목을 추가하여, 검진 시 의사가 흡연·음주 등에 대한 교육과 상담도 실시한다.
○ 검진결과는 검진기관에서 학생‧학부모에게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공하며 공단의 누리집과 모바일 앱(건강보험25시)을 통해서도 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김남훈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27년 3월 본 사업 준비를 위해 검진기관 관리체계 마련, 전산시스템 정비,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 운영기반을 점검·보완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보다 편리하고 체계적인 건강검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교육부에 학생건강검진을 위탁받아 학생‧학부모가 원하는 검진기관에서 학생검진을 받고, 검진결과 기록을 공단의 건강관리 정보시스템에 통합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세종 및 강원도 원주·횡성지역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