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윤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의료개혁 정책은 의사들을 대한민국의 구성원이 아닌 적으로 규정하고,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혼란과 불안감을 야기하고, 또한 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였다. 본인은 '필수의료패키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의사죽이기 패키지'로 보인다.
묵계(默契)라는 단어가 있다. '말 없는 가운데 뜻이 서로맞음. 또는 그렇게 성립된 약속' 의사들은 여태까지 본인이 손해를 보더라도 필수의료를 유지하려고 해왔고, 돈이 안되는 환자, 많은 인력이 필요한 환자들도 성심껏 치료해 왔고, 우리나라 의료는 '사회적자본'을 쌓아갔다. 내가 속한 사회를 위한 협동, 배려, 협력과 같은 무형의 자산을 가지고 우리나라 의료를 지탱해왔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의료의 근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묵계 및 사회적 자본을 근본적으로 무시하여 우리나라 의료를 파멸로 몰아가고 있다. 의사들이 지금까지 해온 모든 희생과 사회적 합의를 매도하고, 의사들이 돈벌이에 골몰하여 혼합 진료를 했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앞으로 비급여 진료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보험사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고 있다. 이 발표 후 각종 보험사들은 주가가 수십프로 상승하였다. 보험사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면서 의료민영화의 초석을 까는 것이 정말 필수의료 살리기인가?
또한 미용의료를 의사가 아닌 간호사들에게 개방한다고 선언하였다. 필수의료로 먹고살 수 없으니까 여태까지 수십년간 공부한 전공을 버리고 미용계로 나아간 의사들을 싸잡아서 비난하고 있고, 필수의료와 지방의료의 부족상황조차 의사들의 잘못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다.
대한민국 소아과는 멸망의 시작은 '이대목동 소아과 전공의 구속' 사건을 그 시작으로 볼 수 있다. 최종 무죄판결을 받은 소아과 전공의들을 싸잡아서 비난한 결과가 결국 온 국민의 손해로 되돌아온 것처럼,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는 이제 대한민국 의료에 사망선고를 내리는 필살의료패키지가 될 것이며 그 피해는 전 국민이 받게 될 것이다.
일순간에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14만 의사들, 이제 남은 건 의료를 멈추는 것 뿐이다. 조만간 발표될 의대정원 학대 및 정책들이 전문가 단체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속된다면 3200여명의 전라남도의사 회원은 총 파업을 비롯한 가장 강력한 투쟁에 선봉에 설것임을 엄숙히 경고한다.
2024년 02월 05일
국민건강 수호에 앞장서는
전 라 남 도 의 사 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