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는 28일 오후 4시 대한문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원들은 "환자 치료에 대해 획일적인 기준을 제시한 관리급여 제도"의 부당성을 외치기 위해 300여명의 의사들이 거리로 나섰다.
의사들은 관리급여 제도가 국민 치료 선택권을 박탈하고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점을 지적하며 의료계와 처음부터 재논의 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한민국 의료가 행정의 통제 속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부는 관리급여라는 이름으로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려고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관리급여의 문제가 의료의 자율성과 국민 선택권 박탈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짚은 김택우 회장은 본인부담률 95%는 국민이 아닌 실손보험 회사들을 위한 제도라고 꼬집었다.
김택우 회장은 "'급여'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보장성은 부족하고, '관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것이 통제라면 그 피해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하며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 재검토, 의사의 전문전 판단을 행정적 잣대로 대체하려는 시도 중단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이날 궐기대회를 참석한 의사 회원들에게 단결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교웅 의장은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정부는 비급여 영역 전체를 옥죄고 통제하려고 할 것"이라며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횟수와 로봇처럼 진료하라는 말과 다름없다. 의료의 현실화가 아닌 배급의료와 치료의 허가제일 뿐"이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국민 건강과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훼손하는 이런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며 "정부의 무소불위행정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바로 우리의 강력한 단결과 연대다. 마지막 한 걸음까지 지치지 말고 함께 나아가자"고 덧붙였다.
한편 정형외과, 신경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4개과의 의사회 대표자들이 국민 호소 발언 및 결의문을 낭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