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오늘(6월3일) '의·한 협진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인한 보험재정 고갈을 우려,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협진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며, 동 시범사업은 협진모형 개발 등을 위한 예비시범사업(1년), 개발된 협진 모형에 대한 수가 적용 및 효과성 검증을 위한 1단계 시범사업(1년), 조정된 협진수가 검증 등을 위한 2단계 시범사업(1년)으로 총 3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의·한 협진제도는 의료기술의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됐으나, 한방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현대의학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미약하여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위 시범사업의 추진 배경으로 세계 각국에서 보완대체의학으로서 전통의약을 보건의료체계에 융합시키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 도입되어 있는 의한간 협진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의협은 "한방의 안전성과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보험 급여화를 통해 의·한 협진을 활성화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한 정책'이라"며" 의·한 협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 증가와 보험재정의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2025년 재정 고갈에 놓인 건강보험공단의 악화를 가속시킬 뿐 아니라 진료비 수준의 최소 2배 소요 및 국민 보험료 상승이 될 것이라 우려했다.
협회는 정부에 치료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 몸집 부풀리기에 지나지 않는 위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보험재정의 낭비가 없도록 한방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에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
이어서 "국민과 의료계가 고통 받고 한국의료의 퇴보를 초래한 모든 정책이 국민적 동의와 관련 의료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된 잘못된 정부 정책에 있음을 반면교사로 삼아 제2의 건강보험 재정 파탄 사태가 재현되는 일이 없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