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하겠다"는 이른바 '문재인케어'로 "민간보험사가 4조원 넘는 반사이익을 보게된다"는 주장이 국회 국정감사 에서 나왔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광주 서구을/국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사회환원 방안을 국민건겅공단에 주문했다.
지난 2015년에는 건보공단이 "박근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누적 소요액 11조 2,590억원 중 1조 5,224억원(13.5%)의 실손보험 반사이익이 발생한다는 추정치를 내놓은 바 있다.
천 의원은 "이를 문재인 케어 30.6조원에 대입하면 민간실손보험에서 약 4조 1000억원 반사이익 발생"될 것으로 본다"며 "실손보험사의 반사이익에 대한 사회환원 등의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건강공단 성상철 이사장은 "현재 정책협의체 지원을 위해 공단 내부에 TF팀 구성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민간보험사 반사이익 자세히 산출하고, 적정보장 범위 검토 등 합리적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지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인재근 의원도 실손보험 반사이익에 대한 실태조사 및 문제 개선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