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중간점검 토론회'가 열린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는 문케어 관련 토론회를 열고 주요 국회의원과 의료계 관계자들과 함께 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의협은 25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문케어(보장성 강화) 중간점검 토론회'를 열고 여태까지 진행된 문케어를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명연 의원과 의협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정용기 의원, 이명수 의원, 박인숙 의원(이상 자유한국당), 유의동 의원(바른미래당), 최대집 의협 회장 및 의협의 주요 간부들이 참석해 토론을 진행했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소장이 좌장을 맡았고,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와 이세라 의협 기획의사, 김계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가 '문케어'와 관련된 주제로 참석자 100여 명과 정보를 공유했다.
토론회의 핵심 주제인 '문케어'는 문재인 케어의 줄임말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일컫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라는 기치 아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2년 전부터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은 심하다. 특히 양의계를 중심으로 한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토론회에 참석한 최대집 의협 회장은 "문케어로 인한 의료쏠림현상 때문에 지방의료가 위기를 맞이했다. 의협은 이를 미리 예상하고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문케어의 무리한 추진으로 인해 의료계의 균열이 나고 있다. 건강보험이 무너질 위기다"라며 문케어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나경원(사진) 원내대표도 이에 동조했다. 나경원 대표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문케어는 의료계의 붕괴를 가져오고 있다. 의료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같이 무너질 위기다"라며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김명연 의원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김명연 의원은 "문케어는 국민의 건강 문제를 이용하는 나쁜 정책이다. 정치적 득표를 위한 욕심으로 달려들면 건보재정은 결국 고갈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 의료 기술을 수행하는 주체가 자금, 기술, 시설 등에서 수요자에게 단계별로 완전히 전달할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져야 한다"며 문케어의 문제와 개선 방향에 대해 논했다.
이날 토론회의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주목한 점은 문케어의 '지속성'이었다. 당장 누적된 건강보험료로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의도는 좋지만,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오래갈지에 대해 의문부호를 달았다.
국가 보건에 대해 정통한 이명수 의원은 "문케어는 '내일'이 없는 정책이다. '돈이 없어도 병원에 간다'는 형식만 좋지 내용은 전혀 없다.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다"라고 말했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미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나고 있다는 점을 들며 문케어의 지속성을 꼬집었다. 정용기 의원은 "문케어 시행 1년만에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돌아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준다는 식의 대처는 좋지 않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사기'다"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토론회에서는 '국민들의 반발'도 문제로 대두됐다. 문케어가 지속되면 2025~2026년이 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아예 고갈된다는게 의협의 설명이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인상은 필연적이다. 세금이 오르는 것이기에 큰 반발이 예상된다.
장성인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건강보험료 인상률은 8%가 법정 한계선인데, 문케어가 계속되면 2025년에 법정 한계선까지 인상률이 치솟는다"며 "어차피 문케어를 적용하지 않아도 2030년에는 8%에 도달한다. 피할 수 없는 흐름이라면 좀 더 오랜 시간을 가지고 국민들이 이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성인 교수는 "전면 급여화를 철회하고 경쟁급여를 도입해야 한다. 모든 의료가 건강보험 재정만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어 이세라 의협 기획의사는 "사실 문재인 케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의료보험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저수가와 과도한 의사의 업무량이다. 모두가 이를 알고 있고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며 토론회를 통한 탁상공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이세라 기획의사는 "문재인 케어는 마치 중소기업(중소병원)을 죽이고 대기업(대형병원)을 살리는 것이다. 이 정부가 이런 정부가 아니지 않나"라며 제도 수정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