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회장 주신구, 이하 병의협)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을 실현 가능성 없는 포퓰리즘 정책의 집합체로 규정하고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병의협은 지난 5월부터 수차례 성명 발표를 통해 건보종합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병의협뿐만 아니라 양의계 대부분 단체가 현 정부의 건보종합계획에 대해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병의협은 한방 행위가 확대보장되는 건보종합계획에 대해 "안정성과 유효성 검증이 없는 한방 보장성 강화 정책은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당국이 추진중인 의료전달체계 개편 및 간호인력 관련 정책은 "지역 의료의 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게 병의협의 입장이다.
병의협은 정부가 건강보험을 다루는 자세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는 것이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라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을 안정적이면서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의무"라고 정의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