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인정' 지출구조 혁신" 공론화 물꼬...신약약가 '억제' 주장도 나와
신약이 이른바 적정 약제비를 받게될까 ?.
약가당국은 지금까지 특히 국산인 경우 급여약가를 개발한 제약사의 희망액을 인정하지 않았고, 이에 제약사들은 기술을 선진국에 수출해버리는 선택을 하고, 결국 고가로 역수입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급여당국과 전문가들은 "이같은 숙제를 풀려면 정부가 건보재정 지출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해야 한다"는 견해들을 내놨다.
7일 국회도서관에서는 보건복지부 주최로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건보재정 관리방안'을 주제로한 정책토론회가 정부, 산업, 환자단체 등 전문가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만성질환 약제의 과잉 사용은 규제, 신약의 급여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 등이 담긴 이 토론회에서는 한국아이큐비아 부지홍 상무의 발제 후 패널들이 견해를 밝혔다.
토의에는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곽명섭 과장,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변진옥 제도재정연구센터장,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원복 교수, ▶법무법인 광장 김성주 전문위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가 참석했다. 좌장은 이규식 건강복지정책연구원장(연세대 명예교수)가 맡았다.
토론은 신약의 급여확대가 필요하고, 소요되는 건보재정을 경증·만성질환 의약품 사용량은 규제해 창출하는 게 합리적인지, 약제비 지출구조를 어떻게 개선할지를 놓고 진행됐다.
■ 이원복 교수(이대 법학전문대학원)는 "경증·만성질환약 사용량의 축소, 신약 급여를 확대하는 게 건보재정 건전성에 도움이 된다는 통계적 수치나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많다, 무조건적인 신약 급여 확대는 위험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일본, 한국을 제외한 고소득 국가가 신약에 과감히 비용을 쓰고있다는 것 만으로 신약 급여확대 정당성이 생기지는 않는다, 오히려 일본과 한국이 합리적인 건보재정 운용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 변진옥 센터장(건보정책연구원)은 "정부가 무조건 신약 등에 건보재정을 아끼고 쓰지 않으려 한다는 오해를 가져선 안 된다"고 했다.
"건보재정은 결국 잘 쓰기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의약품 특성에 맞춘 지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요지의 견해였다.
변 센터장은 "만성백혈병약 글리벡은 최초의 표적치료제로, 처음 도입될 때 환자 수는 500명이었다, 환자가 늘고 적응증도 확대해 환자 수는 수 만명이 됐고, 글리벡 시장은 여전히 활발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바티스의 리베이트가 적발됐음에도 글리벡의 급여를 정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된다, 이런 신약을 정부가 관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 전체 약가관리 측면에서 가격에 합당한 근거를 갖고 합의하는 게 약가책정의 절차"라고 말했다.
■ 김성주 전문위원(법무법인 광장)은 "우리나라의 약가 수준이 해외 대비 높지 않다"면서 "혁신신약의 급여 적용을 신속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 위원은 "신약의 급여적용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면역항암제가 대표적인 사례로, 국내 약가 수준을 높이고 급여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약제비 외 다른 재정 분야에서 여유재원을 만들어 낼 고민을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우리나라에서 1년 간 병의원을 가장 많이간 환자가 300회(심평원자료)였다, 건보재정의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보건복지부 곽명섭 과장은 "신약의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해, 약제비 지출구조를 새로 디자인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그는 "현재 지출구조를 분석, 합리화해 신약에는 더 큰 지출을 하고, 특허만료약이나 제네릭에 쓸 돈을 줄여, 건보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애햐 한다"고 말했다.
다만 "지출구조를 단번에 깨뜨리는 건 사실상 불가능, 지금 제네릭 약가제도 개편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곽 과장은 "고민은 지출구조(급여)를 살펴보니 신약에 배정한 비중이 적다는 점이다. 이를 고려해 최근 지출구조 합리화 계획을 설립했고, 지출구조 분석 연구용역에 착수했는데,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온다"고 말했다.
곽 과장은 "거시적인 약제비 그림을 새로 그리고 세부사항을 하나하나 파고들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면서 "현 구조를 확 깰 수는 없다. 신약 포션을 늘리고 특허만료약은 시장에서 내보내고 제네릭이 대체하는 환경으로 마련해야 지속가능성이 생긴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건보 보장성 5개년 계획에서 실현이 어려워 과도기적 조치인 제네릭 약가제 개편으로 일단 시작한 것"이라고 약가정책의 일단을 밝혔다.
"특허만료약, 급여불필요약 재평가 실시로 얻어진 재원을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약, 중증치료제에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 플로어에 참석한 약업인들은 "난치병은 상당히 제한적 이다, 외자약-국산을 불문, 우량 신약은 개발기간-투자비를 감안, 적정약가를 주어야 또 다른 신약이 창출된다, 특히 국산신약이 국내 출시를 포기하고, 대부분 기술 수출을 택하는 것은 하는 것에 해답이 있다"는 지적을 쏟아냈다.
특히 약업인들은 "우리가 신약의 적정가를 요구하면 '괘심죄'를 당한다. 지금까지 국산신약은 철저히 무시 당했다, 의학자-건보재정 전문가들은 '신약'의 가치를 알리는 정의로움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