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보건장관회의가 지난 29일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8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The 8th Tripartite Health Minister‘s Meeting) 결과, 공중보건위기대응, 글로벌 보건체계, 보편적 의료보장, 고령화 사회, 만성 질환 5개 주제에 대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중국 리 빈 전국위생․가족계획위원회 장관, 일본 시오자키 야스히사 후생노동대신,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장(참관자격, Observer), 아키마 우메자와 한중일 협력사무소 사무차장이 참석했다.
3국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보건·의학 이슈에 관해 논의했다. 본 논의에서 다룬 주제는 공중 보건위기대응, 글로벌 보건체계, 보편적 의료보장, 고령화 사회, 만성질환을 포함했는데 보건이슈 협력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중보건위기대응
신종 감염병 대응은 역내 주요 도전과제 중의 하나이다. 2014년 제7차 베이징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유행 대응을 위한 공동성명서가 발표된바 있다.
본 성명서는 삼자보건협력체계 하에 이루어진 긴밀한 신종 감염병 대응협력을 명시하고, 협력활동의 강화 및 범위 확대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2015년 11월 1일 제6차 삼자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서에는 신종 감염병 대응공조의 필요성을 비롯한 보건분야 삼자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본 공동성명서에는 삼국이 정보공유 및 기술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도 명시되었다.
2015년 5월 대한민국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은 역내 직접적인 감염병의 위협이 되었다. 삼국은 2005국제보건규약에 따라 유행병 확산에 공동으로 대응하였으며, 삼자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력은 삼국 간 소통의 진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삼국 모두의 예방조치 극대화 노력이 중요함을 인식하며, 삼국의 지속적 협력은 보건위기 적시대응을 위해 변함없이 중요한 요소이다.
피해 환자의 바이러스 노출 위험 정도, 병원입원, 격리상태 등에 관한 정보가 과거 구축된 삼국의 접촉창구 네트워크를 통해 원활히 공유되었다. 메르스 유행기간 동안 불확실성으로 인한 공중보건 및 경제적 영향을 고려하여 삼국 모두는 각국의 감염병 정책을 공유 및 업데이트하는 등 여행객 보호를 위한 일관된 정보 및 보건관련 권고를 지향했다. 삼국은 2015년 6월 한국-WHO 메르스 합동조사단의 성공적인 활동에 주목하며, WHO 및 삼국간 소통 및 정보공유를 더욱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3국의 지지를 바탕으로 WHO의 공조 하에 유행병 대응을 위한 3국 공동 조사단을 구성하여 협력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서아프리카의 에볼라 유행 및 대한민국의 메르스 유행에서 얻은 교훈을 통해서 신종 감염병을 비롯한 공중보건위기에 대응하려면 삼자체계 하에 보다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재확인했다.
우리는 2015년 11월 28일에 개최된 제9차 한중일 감염병 방역 포럼의 성공적인 종결을 환영한다. 삼자협력과 더불어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소 및 기타 아시아태평양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역내 공중보건위협 공동 감시 및 정보공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항생제 내성의 출현을 공중보건 위협증가의 문제로 우려하며, WHO와 협력하여 항생제 내성에 대응하기 위해 다분야(one-health) 접근과 관련한 삼국의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보건규약 (2005)의 실행을 강화하는 세계보건안보구상(GHSA) 및 기타 이니셔티브를 지속적으로 장려한다.
(2) 글로벌 보건체계
글로벌 보건 분야 이해관계자의 다양성이 심화되고, 이들의 참여가 증가하면서 글로벌 보건 환경은 점점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었다. 삼국은 WHO 을 비롯한 관련 이해관계자와의 글로벌 보건 체계에 관한 논의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에볼라 유행기간 동안 발견된 문제와 교훈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한 보건위기 대응능력 강화 의지를 환영한다.
우리는 WHO가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리더십 및 공조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WHO를 강화하고, 개혁과정을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 삼국 장관은 공중보건 위기와 관련한 효과적인 조치가 강력한 글로벌 보건체계에 달렸으며, 새로운 UN 지속가능개발목표에 포함된 보편적 의료보장을 향한 진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한다.
(3) 보편적 의료보장
보편적 의료보장은 모든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보장받도록 하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는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이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의 목표로 포함된 것을 환영한다. 최근 에볼라 유행을 경험하면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의 궁극적 목표를 지향하는 회복력있고, 지속가능한 보건시스템 구축이 유행병의 효과적인 예방, 탐지, 대응에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울러, 보편적 의료보장의 달성을 통해 감염병, 만성질환, 고령화 등 다양한 보건 도전과제 대응에 보건시스템을 더욱 철저히 대비시킬 수 있다. 삼국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목표로 양질의 보건시스템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 의료보장의 증진은 공중보건위기 대응과 노인의 건강유지를 보장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는 제6차 서울 한중일 보건장관회의에서 삼국 모두 보편적 재정보장을 실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고령화 되면서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의 해결이 도전과제로 남아있다는 공동의 인식을 같이 했다. 우리는 삼자보건협력체계 하에 보편적 의료보장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며, 보편적 의료보장의 핵심요소 유지 및 강화에 관한 정책대화 증진, 경험 공유 및 협력을 지속할 것이다.
(4) 고령화 사회
삼국은 세계인구의 고령화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2030지속가능개발의제의 보건관련 목표달성을 위해 즉각적인 조치가 요구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우리는 노인이 건강과 품위를 지키며,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삼국은 장기요양제도의 실행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보건 시스템의 보장, 치매, 만성질병 관리 등 고령화 대응의 측면에서 공통된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2010년 출범 이후 한중일 고령화 회담은 삼국의 정책 경험 공유를 위한 유용한 플랫폼으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는 건강한 노년에 대한 대화를 더욱 증진시키고, 특히, 장기요양제도,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 돌봄 서비스, 요양 전문가 양성의 모범사례를 공유 할 것이다. 2015년 12월 16-17일 한국에서 개최될 제5차 한중일 고령화 회담에서 풍성한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우리는 고령화의 영향과 이와 관련된 만성질환의 유행에 대응하도록 삼국의 보건시스템을 대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5) 만성질환
만성질환은 삼국에 공통된 보건 도전과제이다. 만성질환은 주요 사망원인이자, 사망률 및 기대수명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다. 비만, 흡연, 신체활동 부족 및 염분 섭취와 같은 식이위험 등 주요 만성질환 위험인자는 삼국 모두에서 예방 가능한 주요 위험인자로 확인되었다. 2015년 10월 23일 베이징에서 제2차 한중일 만성질환 예방·관리 학술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삼국의 참석자들은 특히, 암과 심혈관 질환 관리 등 만성질환에 관한 건설적인 대화를 나누었다.
아울러, 삼국은2030 지속가능개발의제에 만성질환부담 관련목표를 포함시킨 것을 환영하며, WHO의 2013-2020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글로벌 행동 계획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건강한 식단, 신체활동, 금연을 도모하는 생활습관 개선 및 사회환경 변화를 통한 1,2차 예방에 초점을 맞춘 포괄적인 만성질환 부담감소 대책을 장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세계적으로 성인의 1/10이 흡연으로 사망하고 있으며, 담배규제기본협약의 개입 하에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흡연관련 사망률은 높은 수준에 머물게 될 것이다. 삼국은 만성질환 위험인자 노출감소 대책 및 흡연 등의 건강위험인자에 대한 보다 광범위한 인식제고 및 정보공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차기 회의
삼국은 한중일 보건장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모든 관련 활동은 평등·호혜·상호혜택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며, 현재 각국의 기관이나 개인 간 구축된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적용 가능한 경우, 기타 국제보건기구의 활동 및 목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공동의 이해를 재확인했다. 또한, 우리는 한중일 삼자협력사무국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사무국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는 바이다.
차기 회의는 2016년 한국에서 개최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