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의협.병협 등 1월 4일 신년 하례회 갖고 의료계 발전을 기원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청용의 해로 희망과 꿈을 상징하는 용으로 의료계에도 보다 발전된 한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의료계 지도자들은 4일 오전 10시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2024년도 신년 하례회'를 열고 힘찬 출발을 했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의료계에는 항상 크고 작은 현안들이 있었지만, 2023년은 유독 굵직한 현안들이 많았던 한 해였다"고 밝히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의료계의 발전을 위해 묵묵히 애써 주신 의료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이 "최근 의협을 비롯한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라는 커다란 이슈를 외부로부터 급작스럽게 맞닥뜨리게 됐다"며 "의사인력 수급 문제는 다양한 요인, 지표, 변수를 고려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의료계와 정부 모두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진정성을 갖고, 밤을 세워서라도 치열한 논의를 거쳐 답을 찾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필수·지역의료를 되살리고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협은 그 어떤 비전문적인 접근과 강요에 대해서도 사회적 책무를 발휘해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성 높은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민 의협대의원회 의장은 "의료현안협의체라는 대화창구가 있는데도 연말 의사회원들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외치며 길거리 투쟁에 나서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자리를 함께 했다고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격식이나 절차보다 진정한 소통으로 서로 믿음을 주는 것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정부는 금년을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그간 우리 보건의료 공급 체계에 묵은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장기 과제들은 한 단계씩 탑을 쌓듯이 꾸준하고 담대하게 추진하며 단기 과제들은 신속하게 또 재정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남인순(민)·최재형(국민의힘)·서정숙(국)·신현영(민)·양정숙 국회의원(무소속) 등 참석해 의료계의 앞날을 힘차게 응원했다.
홍익표 의원은 "필수의료 정상화와 의료수가 격차 해소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면서 "불가피하게 의사증원 문제가 따른다 하더라도, 그 핵심은 필수의료 정상화로, 이를 위한 방안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현영 의원은 "필수의료 살리기가 중심이 되고 의대정원 확대는 부차적으로 가야한다"며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나 국가배상책임 확대 등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형 의원은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인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한 방안을 정치적 논리로 결정되어서는 안된다. 지속가능한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동섭 병협회장도 다사다난했던 2023년을 돌아보고 "해결되지 못한 현안들이 산재한 위기상황"이라고 말하고 다만 "안타까움과 아쉬운 감정만 표출하고 있을 수는 없다"면서 "의료계와 정부는 적정 수가 산정을 위한 노력과 함께 의사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의료협력 체계 구축을 위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 올바른 정책 추진과 제도 개선의 첫걸음은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대안을 이끌어내는 것이며, 이는 의료계와 정부의 역할이자 책임"이라고 밝혔다.
이날 신년 하례회에는 의료계 지도자와 국회의원 등 많은 인사가 참여해 새해 새롭게 출발하는 의료계의 발전을 기원했다.
올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 단체장 새로 뽑아
의대정원 증원 확대로 정부와 의료계 갈등 고조
의보수가와 비대면 진료 등 의료환경문제 많아
특히 올해는 의료계 지도자를 새로 뽑는 해인 만큼 의협을 비롯해 전국시도의사회장은 참신하고 능력있는 지도자를 선출할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계모년(癸卯年)에는 1년 내내 의료계에 많은 문제점이 많은 한해였다.
국회에서 간호법 개정 문제를 놓고 의료계는 물론 보건의료단체도 간호법 저지를 위해 연초부터 6개월 이상 투쟁을 개최해 결국 간호법은 국회 통과를 저지하는데 성공했다.
특히 간호법 제정문제가 국회에 상정되자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지난해 2월 26일 5만여명이 여의도 공원에 모여 간호법 개정안 저지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간호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에 통과되자 지난해 5월 16일 운석열 대통령은 "간호법 개정안이 지역간 갈등을 불러온다"고 전제, 재의 요구권을 결정하므로써 저지되었다.
또한 대법원이 한의사가 뇌파계 사용이 합현이라고 판결한데 이어 초음파 사용도 합현이라는 판결에 따라 의협 등 의료계는 대법원앞에서 시위를 펼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초진·재진 기준이 대폭 완화될 조짐에 의료계가 즉각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보건복지부는 △일반질환 초진으로부터 재진 기준 30일 이내를 60일 이내로 △같은 의료기관이라면 동일 질환이라도 재진 비대면 진료로 △섬·벽지 지역 한정 초진 비대면진료를 상당수 기초자치단체 거주민 대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른다면 초진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주민은 현재 6만명에서 최대 600만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미생모)과 대한내과의사회는 비대면 진료 확대 추진을 맹렬히 비판했다.
미생모는 "21년 10월부터 22년 3월까지 비대면 진료 중 사망한 케이스가 보도된 게 7개월 아이부터 60대까지 십여 건"이라며 "유족들이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이라 생각하거나 보도되지 않아서 묻힌 경우까지 따지면 가늠조차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종식과 더불어 마땅히 종료돼야할 비대면 시범사업을 오히려 개악해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것"이라며 "병의 경과가 빠르고, 문진을 통한 진단이 어려운 소아나 노인을 비대면진료한다는 것은 안전벨트 없는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내과의사회도 "지난 6월 시작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짧은 기간 동안에도 불충분한 진찰로 인한 의료사고 위험성, 진료 책임 소재 규정 미비, 수진자의 신분 확인 문제, 끊임없는 규제 약물 처방 사고와 약물 오남용, 약 배송 문제, 플랫폼 문제 등 부작용이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내과의사회는 "모든 의료 관련 제도는 국민건강과 안전이 편의나 효율보다도 우선시돼야 함을 정부는 잊지 말라"며 "특히 다른 질병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가능케한 것은 초진 전면 허용과 진배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의대정원 문제가 대두되자 의료계는 지난해 이어 2024년 새해들어 오면서 정부의 의대증원 철회가 없는한 강력 투쟁을 펼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의대증원의 경우 정부의 의지가 워낙 강해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이지만,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의사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투쟁의 강도를 높여가겠다"고 의료계는 다짐했다.
의료계는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강해" 며 "이러한 정부의 움직임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고 전했다.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료계는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대정원 증원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무분별한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각오 다짐해 새해부터 의대정원 증원으로 바람잘날이 없을 것 같다.
의료계는 올해 각급단체장을 새로 선출하는 관계로 벌써부터 일부 회원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어 의협회장을 비롯해 시도의사회자에 어느 회원이 회장에 선출될련지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