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병원의사협의회(회장 주신구, 이하 병의협)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이하 건보종합계획)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질 평가 확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의료의 질과 성과 중심으로 병원을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병의협은 의도는 좋지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의료기관에서 관리되고 있는 진료와 관계된 여러 가지 질 지표들이 실제 진료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게 병의협이 이런 주장을 하는 근거다.
병의협은 "실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인증과 질 지표 관리는 결국 질 평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병의협은 현실과 동떨어진 질 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저수가 체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상급종합병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이 경영난을 겪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질 평가 기준을 다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병의협의 입장이다.
병의협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 없이 추진되는 의료 질 평가 확대와 심사체계개편과 같은 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의료의 왜곡을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병의협은 보건당국을 향해 건보종합계획의 재검토를 요구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