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자 의료개혁쟁취투쟁위(이하 의쟁투) 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대집(사진) 위원장이 문재인 케어에 대한 전면적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최대집 위원장은 4일 오후 2시 서울 이촌동에 위치한 (구)대한의사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케어에 대한 비판과 수정 요구 기조를 이어나갔다.
최대집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양의계의 문재인 케어에 대한 불만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비급여의 급여화'가 주요 키워드인 문재인 케어는 지난 2년간 양의계의 강한 비판을 받아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케어는 강행되고 있다. 이에 최대집 위원장은 올해 초 감행했던 삭발 투쟁을 최근 다시 시작했다. 아울러 무기한 단식 투쟁까지 돌입하며 정부를 향한 양의계의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의 재정 확보에 대한 '안일함'에 대해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국고보조지원금 확대를 주장했지만, 문재인 케어 이후 국고보조지원금은 13.6%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권 16.4%, 박근혜 정권 15.4%에 비해 더 낮은 수치의 지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집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는 말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다르다. 안정적 재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건강보험재정 붕괴에 대한 우려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의 누적적립금으로 일련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보건당국의 주장에는 "급격한 고령화와 비급여의 급여화로 재정 부담은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누적적립금을 통한 문제 해결은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최대집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가 불필요한 분야에 급여화를 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현재 문재인 케어는 너무 급진적이다. 필수의료 중심으로 점진적·단계적 급여화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자화자찬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최대집 위원장은 "문재인 케어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대통령이 직접 발언했는데, 현재 모습대로라면 반드시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최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 적절한 재정 활용이 아닌 방만한 사용으로 3,600만 명이 혜택을 봤다고 하고 있다. 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스스로 욕을 하는 것이 마찬가지의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최대집 위원장은 "재정을 절감해서 효과적인 성과를 낼 때 칭찬받을 것"이라고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의사회가 성명서를 발표해 최대집 위원장의 행보에 대해 의문을 품은 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의사회의 논평은 반박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