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당뇨협회는 8월 27일 예정됐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가 다시 연기되면서 연속혈당측정기(CGM) 급여 확대 안건의 처리도 함께 미뤄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9월 초로 거론되는 차기 건정심에서는 반드시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CGM은 피부에 부착한 센서로 몇 분 간격으로 하루 수백 번 혈당을 자동 측정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다. 손가락을 찔러 그 순간의 혈당만 확인하던 방식과 달리, 잠든 사이나 측정과 측정 사이에 일어나는 혈당 변화까지 놓치지 않는다. 혈당이 위험한 수준으로 떨어지기 전에 경고가 울려 환자가 미리 대처할 수 있고, 환자와 의료진이 혈당 패턴을 함께 확인해 식사와 운동, 인슐린 용량을 조정할 수 있다. 협회가 CGM을 단순한 의료기기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는 신의료기술로 규정해 온 이유다.
CGM과 인슐린펌프 지원 확대안은 건정심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7월 30일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건정심 본회의가 7월과 8월 연속으로 연기되면서, 안건은 의결만 남겨둔 채 한 달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건정심 의결 이후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비 지급기준 개정과 전산시스템 정비가 뒤따라야 하는 만큼, 당초 거론되던 8월 적용은 이미 무산된 상황이다.
그 사이 결정을 기다리는 것은 환자다. 인슐린 치료를 받는 2형 당뇨병 환자는 매일 4~6번 손가락을 찔러 혈당을 재고 3~4번 인슐린을 피하 주사하면서도, 현행 급여 기준에서는 대부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연속혈당측정기 센서 비용 전액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다.
정부가 검토 중인 확대 방안은 췌장 기능 수치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가른다. 그러나 이 수치는 검사 시점의 혈당 상태와 신장 기능, 검사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임상적 차이가 크지 않은 환자들이 수치 하나로 갈리는 결과를 낳는다. 협회는 급여 기준이 췌장 기능이 아니라 현재 인슐린 치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정부도 확대 방향은 이미 공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유정민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지난 7월 9일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질환 유형 구분 중심의 기존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해 인슐린펌프와 CGM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남은 것은 결정과 시행이다.
(사)한국당뇨협회 김광원 회장은 "건정심이 두 번 미뤄져도 환자의 하루는 미뤄지지 않는다"며 "매일 인슐린을 맞는 환자가 검사 수치 하나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밀려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인슐린 치료를 받는 환자라면 누구나 같은 기준으로 급여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