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함께 살리는 ‘더하는 통합’, ‘의료일원화 논의와 한의사 X-ray 사용 논의는 별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밝힙니다.
의료일원화는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의료일원화의 핵심은 한의학과 서양의학 체계를 대등한 위치에서 통합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한의사와 한의학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사라져서는 안 되며, 국민이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혜택을 보다 폭 넓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각각 국가면허와 6년제 대학교육, 대학원 석박사 과정, 건강보험 및 전문의 제도를 갖춘 이원화된 보건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갈등의 원인이 아닌 미래 의료 발전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의료일원화 논의를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기기 사용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했던 과거의 사례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15년과 2018년 진행됐던 의료일원화 논의는 결과적으로 한의사의 X-ray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지연시키고 무마하기 위한 시간끌기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습니다
의료일원화라는 거대한 과제를 논의한다는 이유로 당장 해결해야 할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과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가 계속 제한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의료일원화 논의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한의사의 X-ray 등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정상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일원화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라도 더욱 더 동일한 진단기기와 언어를 통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교류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장점을 더하는 통합으로 나아간다면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통합의료의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더하는 통합’이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의료일원화 논의에 책임있게 참여하겠지만, 이를 핑계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건강보험 급여화,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한의 포함 등 당면 현안의 해결이 지연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