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오늘(11/12) 오후 2시부터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이날 1인시위에 나선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는 진료비 지급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권까지 갖게 될 경우 발생할 이해충돌과 권한 남용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인과 환자의 기본권을 위협하는 특사경 도입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조했다.
김 이사는 “진료비 지급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직접 의료기관을 수사하는 것은 보험금을 지급할 보험회사가 수사까지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재정상 이해관계를 가진 기관에 강제수사권까지 부여한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 전문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공단 직원의 무리한 강제수사로 의료인과 환자의 인권이 침해될 우려가 매우 크다”며 “강제수사 권한을 앞세워 사실상 자료 제출을 강요하는 등 적법절차가 무너진다면 헌법상 영장주의의 취지마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취지에는 의료계도 전적으로 공감한다. 그러나 그 해법이 건보공단에 특사경이라는 칼을 쥐여주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며 “기존 수사기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엄정하게 수사하고, 의료계와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불법 개설 의료기관을 적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같은날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의협은 이번 궐기대회를 통해 특사경 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단호한 반대 의지를 밝히고, 국회에 관련 법안의 철회를 강력히 선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