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3일(금) 오전 9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는 4일차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1인시위에 참여한 선우재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은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에 따른 권한 남용과 제도적 부작용에 강한 우려를 표하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안 추진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선우 의장은 “정부는 왜곡과 남용의 소지가 있는 특사경법을 전면 폐지하라”며 “불완전한 사법제도와 불합리한 특사경 제도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가 이러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추진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사 전문성과 권한 남용을 막을 실효성 있는 통제 장치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 도입을 서두를 경우, 정상적으로 진료하는 의료기관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은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그 해법이 건보공단에 강제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한편, 의협은 전날인 12일 오후 3시 국회의사당 본청 계단 앞에서 ‘건보공단 특사경 반대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관련 법안의 철회를 촉구하며 의료계의 단호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앞으로도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비롯한 대응을 지속하며, 국민의 기본권과 안전한 진료환경을 지키기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저지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