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특사경은 불법개설기관 근절 위한 제도”…의료계 우려 해소에도 최선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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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으로 수사 범위 엄격히 제한, 확대 계획 없어 의료계 주요 단체 직접 만나 의견 청취…수사권 남용 방지 위한 통제장치 마련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청희)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제도 도입과 관련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단속으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단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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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 특사경)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단속을 하기 위한 제도

불법개설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손실과 의료질서 훼손 등 사회적 폐해를 초래하고 있으나, 현행 행정조사만으로는 차명운영과 자금 흐름 등 은폐된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확인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수사기간이 평균 11개월에 달해 증거인멸과 재산은닉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개설기관 1,805곳에 대해 환수결정된 금액은 2조 9,162억원에 달하나 실제 징수한 금액은 2,563억원으로 징수율은 8.79%에 불과한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행정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전문성과 조사 경험을 활용해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수행하여 수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은 특사경 수사범위를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선량한 의료기관의 진료행위나 요양급여 부당청구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의료계가 제기하는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관리․감독체계 강화,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독립적 수사심사관 제도 운영 등 다층적인 통제장치를 추진하고 있다. 

수사과정에서도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의료기관의 정당한 권익과 소명권을 보장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과 의료인의 권리가 함께 보호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강청희 이사장은 특사경 도입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금요일(11.13.)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하여 박명하 상근부회장과 면담을 통해 제도 취지와 수사 범위, 안전장치에 대한 설명 및 의견을 청취하였고, 그동안 서울시의사회장, 경기도의사회장, 대구시의사회장 등 의료계 주요 인사들과도 소통해 왔다고 밝혔다. 

공단은 제도 도입에 대한 의료계와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존재 하지만, 불법개설기관 근절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강청희 이사장은 ”공단 특사경은 의료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전문성과 신속성이 필요한 불법개설 적발에 대해 보험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으며,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제도의 취지와 통제장치를 설명해 왔다“며, ”남은 입법과 제도화 과정에서도 소통과 협력을 이어가 국민의 기본 권과 의료인의 정당한 권익이 함께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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