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한의사 X-ray 허용 의료법 개정안 반대 1인시위

장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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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성 부회장·이한결 홍보이사 겸 정책이사 19일 국회 앞 1인시위 24일 법안심사제1소위 상정·심사 반대, 소위 통과 시 궐기대회 등 강력 대응 예고

한의사 X-ray 사용 허용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오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임에 따라 이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1인시위가 시작됐다. 첫날인 19일 서정성 부회장과 이한결 홍보이사 겸 정책이사가 국회 정문 앞에 시위자로 나섰다.                                                             

사진 : 서정성 부회장 1 인 시위
사진 : 서정성 부회장 1 인 시위

서 부회장은 "동 의료법 개정안은 자격없는 한의사의 고선량 X-ray 사용을 허용하는 법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법안소위 상정 및 심사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이사는 "특정 저출력 골밀도측정기에 관한 법원 판결을 고선량 X-ray 사용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며 "X-ray 촬영과 판독은 전문적인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한의사 X-ray 허용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개정안이 결과적으로 한의원의 고선량 X-ray 설치·사용을 허용하게 될 수 있으며, 나아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넓히려는 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선량 X-ray 촬영이 적응증 판단부터 촬영 조건 설정, 영상 판독까지 의학 지식과 역량이 요구되는 의료행위이며, 이를 갖추지 못한 한의사에게 X-ray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위험한 입법이라고 의협은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앞으로 국회의 법안 심사와 처리 과정을 면밀히 주시하는 한편, 국회와 정부에 반대 의견을 적극 개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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