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 보건복지부 소관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규모는 55.6조원 수준으로 정부 전체 총지출(387조원)의 14.4% 수준이며, 복지분야 총지출(122.9조원) 중에서는 45.2%를 차지했다.
2016년 복지부 총지출은 ‘15년(53.5조원) 대비 3.9%(2.1조원↑) 증가하였고, 타부처로 이관된 사업예산(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1조 2,426억원)을 고려할 경우 6.4% 수준 증가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3.0%) 및 복지분야 총지출 증가율(6.2%)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회계별로는 예산이 ‘15년 대비 △0.9%(△0.3조원) 감소했고, 기금이 11.9%(2.4조원↑) 증가했으며 분야별로는 사회복지분야가 ‘15년 본예산 대비 4.7%(2.0조원↑) 증가했고, 보건분야가 0.5%(0.1조원↑) 증가했다.
2016년 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주요 특징 및 내용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강화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이후 생계급여 보장수준을 대폭 인상하여 보장성을 강화, 중위소득을 ‘15년 대비 4.00% 인상 (4인가구 기준, 422→439만원)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보장수준도 중위소득 대비 28→29%로 인상됐다.
최대급여액은 105만원(‘15년 개편 전)에서 127만원(’16년)으로 약 21% 증가했으며 주거급여(1조 290억원)는 국토교통부, 교육급여(1,451억원)는 교육부에서 편성했다.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산형성 지원 및 일을 통한 자립·자활 활성화 촉진하고 (희망키움통장)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확대 및 근로소득장려금 인상했다.
장애인에 대해 일자리 제공,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및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등을 통해 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참여와 일상생활 지원하고 장애인일자리 공공형 일자리(14,879명) 제공 및 인건비(8.1%,최저임금 수준)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인원확대(57,500명→61,000명) 및 활동보조인 시간당 급여 인상(중증3%, 최중증 5%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강화(4,113개소, 월 443 → 453만원), 주5일제 수업 토요운영 지속 지원(4,113개소, 46.8→47.4억원), 아동복지교사 3,500명 파견 지원(226억원)하고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를 위한 드림스타트 실시 시군구 지속 지원(229개소, 658→668억원) (보육) 부모와 아이의 필요에 따라 종일형․맞춤형․시간제 보육 등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여건 개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150개, 302억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확대(441 → 487억원, 2,000 → 2,150개소) 등을 통해 보육서비스 질 제고했다.
감염병 예방․대응 역량 강화책으로 검역소 및 검역장비 보강,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 등 감염병 유입차단 및 현장대응능력 강화하고 (유입차단) 해외유입 관문인 국제공항검역소(제주)에 격리시설과 진단검사실을 설치하고, 열감지 카메라 등 검역장비 보강했다.
또한 긴급상황실을 신설(총사업비 200억원)하고, 109 감염병 콜센터를 상시화하여 24시간 감염병 감시체계 구축하고 아울러 신종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방안 마련햇으며 시ㆍ도 감염병 관리본부를 단계적으로 확대(신규 2개소)하고, 감염병 관리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하기로 했다.
감염병 진단 시설․장비 확충으로 진단체계를 선진화하고, 약품비축,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감염병 예방․연구 인프라 확충해 국립보건연구원과 시도보건환경연구원의 시설ㆍ장비 확충을 통해 신ㆍ변종 감염병 진단능력 제고(60→110억원)하고 적정 수준의 항바이러스제 비축(30%)을 통해 신종플루와 같은 대규모 감염병 유행시 국민 건강 보장한다.
신ㆍ변종 감염병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연구개발 확대하고 감염병 R&D 예산 : (’15) 308 → (’16안) 410억원으로 증액하고12세 이하 어린이 예방접종 무료시행 확대(2,623 → 2,782억원)하며 국가예방접종 대상항목을 14종에서 15종으로 확대(‘16년 자궁경부암 159억 신규 지원)한다.
한편 국가결핵예방을 위해 결핵환자 가족검진, 잠복결핵 검진 등 결핵환자 발견 및 결핵환자 치료 지원(125 → 148억원)하며공공의료의 경쟁력 강화 및 보건산업 육성하기로 했다.
분만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운영 확대(12→13개소), 외래 산부인과 지원(14→16개소), 분만취약지 순회진료 5개소, 필수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2→4개소) 등 지원 강화(59→64억원)하고 신생아집중치료실 확충(신규 50병상) 및 운영비 지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설치(신규 3개소) 등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확대(141→154억원)와 암검진 지원 확대, 완화의료전문기관 지원 등 국가 암관리 강화(252→263억원)하기로 했다.
’15년 사업 검토를 토대로 금연지원사업을 조정 수행(1,475 → 1,315억원)하며 임상연구 인프라 조성 및 연구중심병원 육성으로 신약 및 의료기기 개발을 활성화하고, 해외환자 유치 지원,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으로 의료관광 등을 통한 국익 창출하기로 했다.
한편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전국 읍면동 복지기능 강화 및 민관협력 활성화를 통해 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촘촘한 보호체계 구축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위기가구를 직접 찾아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센터 사례관리 신규 실시(28억원, 전국 700개 주민센터)하고 복지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자원 연계․지원 확대를 위한 사업수행기관 지속 지원(20억원, 100개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 확충(140→145명) 및 처우개선(기본급 3% 인상, 명절휴가비 100% 인상(20→40만원))을 통하여 보건복지 관련 양질의 정보 및 상담 서비스 지속 제공(60억원)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범정부) 서비스 확대 및 기능개선,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하여 복지급여 및 서비스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