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제약산업 육성을 거들고 나서 주목된다. 하지만 당사자인 제약업계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 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양승조(더불어) 위원장 주도로 오는 17일 오전 10시 '제약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제약단체에서 추천한 인사들과 전문가 들이 제약업계의 애로, 산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 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유관 부처 관계자들도 참석, 제약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정부 측 입장과 계획을 설명한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0대 국회 개원전에 이미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육성 필요성을 밝힌바 있다.
제약산업은 작년 한미약품이 신약기술 수출을 통해 6조원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이는 등 성과를 보이자, 대통령이 나서 "제약·바이오헬스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복지부와 경제 부처 등에서도 응원하는 분위기 이다.
그러나 약가 현실화론 에서는 지금까지 '외부'의 모두가 의보재정 고갈 등을 우려하면서, 강한 거부감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공청회 한번으로 이 기조가 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공청회와 관련, 약업계는 일단 환영 하면서도 "확실히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응 이다.
익명을 간곡히 당부한 상위권의 A제약사 대표는 "복지부가 2011년말 급여약가를 이전가격 기준, 평균 53.55%로 강제 인하한 후에도 실 거래가제 등의 제도를 명분으로 전체 약가를 수천억원 더 내렸고, 인하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백억~수천억원을 들여 어렵게 개발한 글로벌 신약까지 제네릭 취급하듯 약가를 강제 인하해 수출길까지 막혔는데, 이게 당국자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B 제약사 대표는 "당국이 일부 약가를 현실화 해주면, 리베이트 등을 명분으로 다른약의 인하압박을 가해 결국고무풍선 정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제약사 대표는 "당국도 '문제' 이지만, 특히 반기업적 정서를 가진 시민단체가 "이런 저질약이 필요합니까?, 제약사는 높은 약가로 얻은 이익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이래서 되겠습니까"라고 선동하고 "언론은 대서특필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며 냉소했다.
